2)대법원장의 지위
①대법원장의 대표성[법원조직법 제 9조]
대법원장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수장으로, 법원을 대표하는 자이며, 사법행정사무를 총괄
하며 관계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한다.
②대법관회의의 의장의 지위 [법원조직법 제16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대법관회의에서는 판사의 연임, 임명의 동의, 법원규
칙의 제정과 개정, 예산과 결산 등을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할 수 있고, 대법원장인 의장은 가부동수,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은 때 의결의
결정권이 있다.
③대법원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의 지위 [법원조직법 제 7조]
대법원전원합의체는 대법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의 심판권을 행한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의 재판장이 된다.
3)대법원장의 임기 [헌법 105조 1항]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 대법관 [헌법 제 104조 2항]
1)대법관의 임명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대법관의 소속과 수
대법관은 대법원에 두며 그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총 14인이다. (법원조직법 제 4조)
(3) 그 외의 법관 [헌법 제 104조 3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총 14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법관은 판사가 되고, 이들은 각급법원에 소속하게 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대법원에 둘 수도 있다(헌법 102조 2항
사법권의 독립이라 함은 형식적 의미에서 권력분립의 차원에서 사법부를 입법부와 집행부로부터 조직상운영상분리독립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최대한도의 독립을 향유하게 하여 법관의 내심에 있어서의 법적 확신의 자유로운 형성을 담보할 때에만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법관의 물적독립이 보장되어야 하며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절차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서의 판단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판결 결정 명령)를 말한다. 근대법제하에서는 국가가 재판권을 가지되, 삼권분립주의에 따라 사법부인 법원이 이를 행사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며(헌법 109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27조). 1. 의미1) 협의의 재판법원조직법에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시민 개개인이 통치의 객체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으로 주체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자율적인 통치주체로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사법부의 사법작용에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국민이 사법권을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87년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입법, 사법, 행정 등 국정 전반과 국민의 삶속에 민주주의의 원칙과 제도 및 관행이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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