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의 현황, 문제점, 대책,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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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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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사이버범죄 행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사이버 공간 범죄행위의 개념
2.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의 특성

Ⅲ.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행위 유형

Ⅳ. 사이버범죄 현황 및 대책
1. 사이버 음란물
2. 사이버 성폭력
3. 시스템침해 사고(해킹)

Ⅴ. 대책 및 문제점
1. 대응조직의 분산
2. 통합조정 기구 부재
3.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결여
4. 사이버 음란물 대책 및 문제점
5. 해킹의 대책과 문제점

Ⅵ. 대 안
1. 조직확충 방안의 원칙
2. 정보통신부 조직확충 방안
3. 경찰청 조직확충 방안
4. 사이버 음란물의 대안
5. 사이버 성폭력의 대안
6. 해킹의 대안

Ⅶ. 결 론

본문내용: 사이버공간에서도 지리적 공간처럼 선과 악이 공존한다. 무한의 창조력을 가진 인간능력의 시험 무대로서 역할을 하면서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고, 지리적 공간 못지 않은 범죄행위의 장이 되기도 한다. 정보의 바다로 지칭될 만큼 무한한 자료가 교류되는 사이버공간에서는 그 만큼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높고, 사생활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범법자에게 악용될 수도 있다. 재래식 시장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개장됨으로 인하여 사이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고, 텔레뱅킹과 홈뱅킹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융거래가 탈법과 불법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사이버 정치의 장이 일부 범법행위에 의해 교란될 가능성도 있고, 문화를 빙자한 외설물이 가정에까지 침투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나라 사이버 범죄가 3년 간 무려 1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범죄백서󰡑에 따르면 인터넷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서며 사이버 범죄 발생이 지난해 1693건으로 97년 123건보다 1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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