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의 접근권과 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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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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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근권
1) 접근권의 개념
2) 접근권의 근거
2. 이동권
1) 이동권의 개념
2) 이동권의 근거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접근권
1) 접근권의 개념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에게 사회적 참여를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장애인의 온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접근권은 인간으로서의 포괄적인 권리와 복지의 측면에서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그 어떤 차별도 받아서는 안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개념으로써 등장한 것이다(문완기, 2002).
이동편의증진법(2006)에서 접근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인권헌장(2006)에서는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 시설이용권, 정보접근권 보장을 말하며,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일반인과 동등하게 이동하고 접근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장벽이 되는 것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처음에는 건축과 관련된 물리적 장벽 제거라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다(장재완, 2002).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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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완기, 2002. 지체장애인의 이동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동호, 2006. 이동권이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을종 외, 1999.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특별수송체계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회.
오혜경, 1993. 장애인 이동수단 지원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재완, 2002.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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