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론] 혐오시설 입지 선정 갈등과 관리 전략-방사능폐기물처리장 사례 중심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 갈등사례 비교-경주, 부안 사례를 중심으로-1. 서 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화장장, 핵발전소, 핵 폐기물 처리장, 장애자 수용시설, 감옥 등 지역주민들이 철저히 기피하는 혐오시설 생활환경 위해시설, 자연환경 저해 시설 등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사업 추진이 면면히 백지화 되거나 혹은 상당한 어려움들에 봉착

관리시설’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은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정부), ‘방사능 폐기물 처리시설’/‘방폐장’(언론, 학계), ‘핵 폐기물 처리장’/‘핵 폐기장’(시민단체, 부안주민)등으로 불리고 있다. 반핵시민단체에서는 정부에서 사용하는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이라는 명칭이 핵 폐기물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한다고 비판한다. 반면에 정부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사용하는 ‘핵 폐기물 처리장’이 이러한 위험성을 부각시켜, 혐오시설에

입지결정 방식2) 협상적 입지결정 방식3) 부지 공모에 의한 보상적 입지결정 방식5.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유형1) 주체에 따른 분류2) 성격에 따른 분류6. 갈등관리상 나타나는 정부주민 간 대응방식1) 정부의 갈등관리 방식2)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대응 방식7. 님비현상의 갈등과 극복사례 – 대전시 하수종말처리장 입지선정1) 입지선정 갈등의 전개과정2) 입지선정 갈등의 양상3) 입지선정 갈등의 유발요인4) 입지선정 갈등의 관리전략참고

입지선정을 둘러싼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및 관련단체들의 입지선정정책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바뀌었다. 물론 이런 변화가 단지 관련법규의 제정이라는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특별법의 제정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오랫동안 핵폐기물 처리장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경주와 부안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항과 반대를 해오던 행위주체들이 특별법

혐오시설이 가지는 비소모성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 적인 결정은 초기의 진행과정은 신속히 이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더 많은 부작용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이렇듯 핵폐기물 저장소 입지 선정 과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은 주민들의 핵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건립에 있어 반대하는 중요한 유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방사능 유출로 인한 우려 즉 안정성에 대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