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연금법 운영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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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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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국민연금법이란?
1)국민연금법의 필요성 및 제정취지
2)국민연금법의 의의

2.국민연금법의 특징
1)국민연금법의 연혁
2)국민연금법의 특성

3.국민연금 제도
1)국민연금 운영주체
2)국민연금 가입자

4.국민연금 운영
1)급여 종류
2)보험료 징수

5.국민연금법의 문제점

6.문제점의 해결방안

7.국민연금공단 인터뷰

Ⅲ.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І 서론

국민연금제도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ㆍ공포됨으로서 국내에 첫 도입 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크게 5가지 이유로서 필요성이 권고되고 있는 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이 그 요인 중 하나이다. 고령사회와 고령화 사회의 구별방법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의 경우는 고령화 사회, 14% 이상인 경우는 고령사회라고 명명하고 있는 데,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또 초 고령 사회로의 이행기간이 각각 19년과 7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전체적인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난 점을 들 수도 있겠지만, 늘어나는 노인에 비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에도 이유를 들 수 있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됨에 따라서 부양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노후안정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된 것이다.
세 번째 요인으로서 부모를 모시는 살아가는 전통적 형태의 가정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구조, 부양의식 변화 등으로 인해 사적부양의 역할은 축소되었고 그 때문에 젊고 소득 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반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다는 점은 국민연금제도가 필요성을 권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에 대해 비교적 낙관하는 경향이 있어 체계화된 노후 설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제도 또한 대다수가 중도해지 하는 등 노후 보장수단으로서 한계가 있어 불안이 야기된다.

참고문헌: 김병덕, 연금개혁의 성과와 전망, 한국금융연구원(2009)
김성숙, “국민연금 주요 목표 간 관계와 개선에 대한 고찰”, 한국연금학회,2011
김원식, “고령화시대와 연금 : 미래를 위한 디자인”, 한국연금학회, 2011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해야, 남찬섭(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겨레신문(2009)
박양균, “국민연금지배구조의 현황과 과제”, 자유기업원(2009)
윤은기, “재정안정화방안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정책결정이론의 분석”, 한국공공관리학회, 2009
장천식 외 (2010),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조흥식, 김연명,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국민연금운영개선 왜 필요한가, 국민회의․자민련 정책공동추진협의회, 1996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명중 6명 돈 못내, 매일경제, 2010.05.19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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