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학] 관광숙박업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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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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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관광사업
제1절 통칙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4조(등록)
◆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 7호 서식의 등록증
[별표1]
◆ 별지 제 6호 서식 -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제7조(결격사유)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9조(보험 가입 등)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별표 5]
◆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별지 제26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제18조(등록 시의 신고·허가 의제 등)
제19조(관광숙박업의 등급)
[별표 7] <개정 2008.3.6>
제19조의2(우수숙박시설의 지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제6절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제35조(등록취소 등)
제36조(폐쇄조치 등)
제37조(과징금의 부과)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별표 4] <개정 2009.10.7>
제6장 보칙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76조(재정지원)
제77조(청문)
제78조(보고·검사)
제79조(수수료)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7장 벌칙
제82조(벌칙)
제85조(양벌규정)
제86조(과태료
- 본문내용
-
2. 본론
관광법규 설명은 관광진흥법을 토대로 각 항목에 해당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덧붙여 표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관광진흥법은 검정,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초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파랑으로 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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