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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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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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정책대안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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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정책 과정에서 정책문제와 관련된 개념들
1) 문제의 개념 및 특성
2) 문제, 요구, 의제, 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의 이슈화
1)이슈의 개념과 크기
2) 없이슈와 잠재적 이슈
3) 이슈화 과정

3.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전략에서 고려할 요인들
1) 사회복지문제의 정의 방법
2) 사회복지문제의 제기 시점
3) 사회복지문제의 이슈 제기자
4) 사회복지문제의 제기방법
5) 사회복지문제의 이슈화 견제전략
Ⅱ.사회복지정책의 아젠다 형성

1. 아젠다의 개념 및 종류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3.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Ⅲ.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1. 정책대안 형성의 의미
2.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3.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기법
4.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문제점
Ⅳ. 정책 분석

1. 개념
2. 정책분석의 특성(Mayer / Greenwood, 1980: 41)
3. 정책분석의 유형
4. 정책분석의 방법
5. 정책분석과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정책 과정에서 정책문제와 관련된 개념들

사회복지문제는 사회복지정책을 형성하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자 사회복지정책의 주원료이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을 위해야 채택된 해결방안이 사회복지정책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정책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1) 문제의 개념 및 특성
주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가지는 특성은 아래와 같다.
첫째, 문제란 어떤 상황이나 조건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할 때 ’ 문제로 등장한다.
둘째,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다.
셋째, 사회문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할 때 성립한다.
넷째, 사회문제는 사회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문제는 시공간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다섯째, 문제는 항상 존재하고, 따라서 사회에서도 항상 존재한다.
(욕구를 충족하더로다 다른 욕구는 새로운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
여섯째, 문제란 다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해결할 수 이으므로 이타주의가 근거해 있다.

2) 문제, 요구, 의제, 정책의 개념
(1) 문제
사회복지문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로 인식하게 될 때 성립한다.
(2) 요구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을 정부에 대하여 요청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정치학적인 의미에서 요구(demand)라 한다.
(3) 의제
정책꾼들의 논리가 이루어지는 문제나 요구를 의제라 하며, 의제들의 모음을 아젠다라고 한다. 이때 정책의제로서 논의하는 과정, 좀더 자세히 말하면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포함하여 아젠다 짜임과정이라 부른다.

(4) 정책
정책꾼들간에 문제 해결이 논의되고, 여러 가지 해결방안들 가운데 선택된 대안을 정책이라 하고, 정책대안의 선택과정을 정책결정과정이라 부른다.

참고문헌: Ⅴ. 참고 문헌
· 현외성(2000), 사회복지정책강론, 서울: 양서원
· 송근원, 김태성(1995),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나남
· 남기민(2004), 사회복지정책론, 사울: 학지사

자료평가

^*^
mhj9***
(2005.12.01 16: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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