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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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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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부동산 정책의 종류
1. 토지정책
2. 주택정책
3. 부동산 조세정책
4. 기타정책
Ⅲ.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
1.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 1993~1997)
1) 금융·부동산실명제 실시
2) 토지공급확대
3) 김영삼 정부 부동산 정책 5년
2.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1998 ~ 2003)
1)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
2) 토지공개념제도의 완화를 통한 경제위기의 해결
3) 부동산 시장 전면 개방
4) 주택경기의 활성화대책
5) 김대중 정부 부동산 정책 5년
3.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2003∼2007)
1) 부동산 종합대책 (2005. 8. 31)
2) 참여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3)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방향에 대한 고찰
Ⅳ. 결론
- 본문내용
-
2. 주택정책
주택정책은 주택가격 및 주거내용,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주택” 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정책으로 주택보급률이 1970년도에 78.2%에서, 2002년도에는 100.6%로 성장했다. (2010년말 기준으로 101.9%)
주택정책의 수단으로는 주택관련세제, 주택금융, 주택건축, 택지개발, 주택가격 공시, 임시주택공급,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제도 등 다양하다.
3. 부동산 조세정책
부동산조세는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의 단계별로 과세되어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추구하는 정책.세제와 세율의 변동은 토지와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와 민감한 관계를 가지고 작동하여 정책수단의 효과가 큰 정책.
4. 기타 정책
부동산금융(MBS, ABS, 주식시장), 도시정책, 국토정책, 부동산거래 등.
3) 부동산 시장 전면 개방
배경 :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정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등을 감안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돼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으로 완화. 취득 가능한 외국인 거주자 범위 확대. 사전 규제 최소화 사후관리 강화, 전면자유화 원칙 천명.
(6) 주택가격공시제 도입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 공시하는 주택 가격공시 제도 도입 (2005년). 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인터넷 등에 공개돼 일반매매나 세금부과의 참고자료로 활용.
(7) 리모델링 증축제한 및 안전기준 강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증축가능 범위 제한. 즉, 증축가능범위를 전용면적 30% 이내로 제한하고 증축이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를 30㎡ 이내로 규정.
자료평가
- 괜히 샀습니다 괜히 샀어요..돈아까워요
- billy2***
(2014.11.07 05:52:52)
- pt도 깔끔하지 못한 편이고, 발표용으로 썼던 것인지 내용이 부실합니다.
- raon0***
(2013.05.27 02: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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