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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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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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의 정의와 현황
2. 낙태 관련법규
3. 낙태 방법
4. 낙태의 부작용 및 후유증
5. 낙태의 원인과 낙태의 해결 방안
6. 올바른 피임방법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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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낙태죄를 정하여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모자 보건법이라는 특별법을 적용하여 경우에 따라 낙태의 허용과 한계를 정하고 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RU-486 : 임신 초 여성의 난소에서 생산돼 자궁내막의 발달을 돕는 황체 호르몬인 프로제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자궁내막을 파괴하고 태아를 자궁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 낙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자궁수축제인 프로스타글라딘과 함께 사용한다. 부작용이 많아 국내에서는 아직 허용이 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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