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스 공사 와 한국 철도 공사의 사례 분석(공기업의 직무태만, 인사비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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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국 철도공사 사례 분석
1. 낙하산 인사

(1) 낙하산 인사

2.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반응 및 조치

● 한국 철도 공사
1. 사례분석
2. 적자경영에 따른 시간적 경과

3. 적자경영의 원인

4. 문제점에 따른 반응 및 조치

1.잦은 열차 사고에 대한 시간적 경과

2. 잦은철도 이탈에 대한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낙하산 인사로 인한 경영에 따른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스공사는 낙하산 방지 규정을 폐지하여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가스公 낙하산 방지 규정폐지
한국가스공사가 퇴직 후 6개월이 넘지 않은 공직자는 이사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스스로 폐지했다. 참여 정부 들어 공기업 낙하 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던 인사규정 조항이 폐지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의 압력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2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 긴급 소집 된 이사회에서 공 사 정관 23조 삭제가 결의됐다.
(중략)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김명규 전사장이 비리혐의로 구속, 대표이사가 공석중인 상태다. 공사는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3일까지 지원자를 받아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예 정이다. 노조 배경석 기획국장은 󰡒산자부가 공무원을 사장으로 보내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관련조항의 폐지를 이사회에 요구해 관철시켰다󰡓면서 󰡒부당한 인사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 임채민 공보관은󰡒관련조항은 정부투자기관 중 에 가스공사에만 있는 규정󰡓이라며 󰡒정부에서 특정인사를 보내 기 위한 포석이 아니고 이사회가 사장 공모에서 인재폭을 넓히기 위해 산자부에 요청했고 산자부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2003.6.12, 이제교기자)

이상의 측면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사장과 이사회 구성원의 낙하산 인사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김명규 전직 사장
김명규 사장의 전반적인 약력은 경영자의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치며 실무를 쌓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선출과정을 살펴보면 그가 순수한 경영능력에 의해 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0년 9월 22일 한갑수 사장의 후임을 선출하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앞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 자천타천의 사장후보 10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3명을 최종후보로 선정해 놓은 상태였다.
후보는 14, 15대 원내 진출했던 민주당의 김명규 전의원과 업계에 계속 몸 담아온 p, c 씨등 3인 등이었다. 주총 결과 김명규 사장이 선임되었다. 그러나 당시 그 이전부터 업계일각에서는 p, c씨를 지칭 󰡐(공

참고문헌: ● 논문
김준기. (2000).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이트
1. www.korail.com
2. www.kogas.or.kr

● 뉴스 기사
1. 서울신문, 경영혁신 바람 부는 공기업, 오상도 기자, 2011-11-29
2. 뉴스타운, 경영쇄신 환골탈태(換骨奪胎), 정병기 기자, 2011-10-18
3. 네이버 신문, 철도노조, 철도발전·안전 발목 잡는 행위 즉각 중단, 박희순 기자, 2011-07-26
4. 경향신문, 코레일 수도권 전철 또 ‘아찔한 탈선’… ‘안전 불감’ 고질병, 윤희열 기자, 2011-04-24
5. 민중언론,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 '낙하산 인사' 논란, 최인희 기자, 2008-09-30
6. 이투데이, 가스公 사장, 1차 탈락 불구 선임돼 '낙하산 인사' 논란, 안경주 기자 2008-10-08
7. 내일신문, 공공부재 수위를 넘다, 김병국 기자,201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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