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농산물협상의 내용과 특성 및 원칙,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율과 농산물협상 예상효과, 쌀 협상의 특성

예상되는 주요쟁점1. 농업분야의 주요 쟁점한ㆍ중 FTA 체결로 농업부문이 조건 없이 개방될 경우 경쟁력, 작목구조의 유사성, 지리적 인접성과 함께 규모의 효과로 우리 농가에 주는 충격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WTO 다자간 협상 틀 속에서 결정되는 농산물 시장개방 정도에 민감한 한국이 그 이상의 시장개방을 감내하면서 한ㆍ중 FTA를 예외조건 없이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은 농업개방 수준

DDA 협상의 결렬, 중단의 배경에는 WTO 정책상의 결함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그러나 DDA 협상이 타결된다면 세계경기를 강하게 부양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향후 DDA협상이 재개된다면 개도국의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이 중시되어야 한다. ② 선진국의 농업지원 정책 고수미국과 EU가 개도국들에게 농산물 시장접근 및 개방을 요구하려면 그들의 국내 농업지원 정책 축소에 대한 확실한 이행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개도국

우리나라의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820억달러, 수입액 630억달러로, 중국과의 교역 규모는 1992년(64억 달러)보다 20배 이상 확대됐다. 한ㆍ중 양국 모두 급성장하는 통상관계를 감안할 때 FTA 추진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양국은 한ㆍ중FTA의 기대효과를 파악하는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FTA 협상을 추진한다”는 기본원칙에는 의견을 모은 상태. 우리측의 민감 분야인 농수산업에 대한 우려 등으

쌀 조항 협정 진행상황③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방식을 유지하되 2005년에 수입물량 중 10%를 밥쌀용으로 시판하고, 이 비중을 6년차인 2010년까지 30%로 늘리며 2014년까지 그 비중을 유지한다.④ 이행 후 5년이 되는 2009년에 이행상황에 관한 다자간 중간 점검을 실시한다.⑤ 우리나라는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이 경우 관세율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산출되는 관세율에 DDA협상 결과

내용의 흐름상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였으며 이해하기 어렵고 비유의 형태가 심한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게끔 약간의 인위적인 의역이 들어갔다는 것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본론에서는 저자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WTO (특히 DDA와 관련하여서) 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5차 각료회의인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이 통과된 이후 국내에 미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