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제공과 관련된 사유
① 근무태만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하지 않거나, 근무성과 현저히 낮은 경우, 예컨대 무단결근, 지각, 근무성적 불량, 직장이탈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직무명령위반
작업지시위반, 시간외근무명령 위반, 배치전환/출장명령 거부 등이며 단지 항의의사표시만으로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직장규율위반
사업장내 음주, 도박, 횡령, 손괴, 상사폭행 등 금지규정위반의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가능하다.
2) 종업원으로서 신분과 관련된 사유
① 기업명예 신용실추, 품위유지의무 위반
거래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종업원으로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이며 이는 업종, 직종에
징계권이란 기업의 질서와 규율유지를 위해 직장규율 위반한 근로자에 일정한 불이익울 주는 권리를 말한다. (견책, 경고, 감봉 등) 이는 경우에 따라 근로자의 생존권 침해할 수 있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2. 징계권의 제한이러한 징계권 남용시 근로자에 불이익, 생존권 박탈 가능성이 있어, 근로기준법 23조 정당사유, 취규에 기제, 감급의 제한 등의 징계권 제한 규정이 있으며, 부당한 징계해고에 대하여는 28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근로관계의 종료 및 변경목차* 휴가제도* 해고의 제한 (부당해고구제절차와 효력)* 해고예고* 정리해고의 제한* 배치전환의 정당성*징계*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합병과 근로관계* 근로관계 종료후 근로자 보호* 해고의 제한 (부당해고구제절차와 효력)Ⅰ. 서설1. 해고의 의의개인주의적 자본주의 질서하에서 사용자는 그의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
(목차)I. 징계권의 내용II.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의 법리III. 그 문제점IV. 관련판례징계권의 내용과 그 문제점I.징계권의 내용1.징계권의 의의 및 종류1)징계권의 의의징계권은 사용자가 기업질서를 위반한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부가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그러한 근로자로 인해 무너진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통칭하여 의미한다. 2)근로기준법상 징계권의 내용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명확하게 징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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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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