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기간 중 근로계약관계 및 임금지급의무

쟁의행위기간의 임금청구권, 근로일의 산정 등이 문제된다.Ⅱ. 쟁의행위와 근로계약쟁의행위가 발생하면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의무와 임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이 때 당사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문제된다.쟁의행위가 발생되면 근로계약관계는 파기되고, 쟁의행위 종료후에는 재고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우리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조법에서도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과 불

근로계약 관계에 의한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노무제공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이른바 ‘재적전임’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노조전임자제도는 편의제공의 일종으로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를 비롯한 노조전임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이 많다. 여기에서는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를 비롯한 대우 및 임금지급, 단체교섭 대상여

쟁의행위는 조합원이 아닌 경우(혹은 과반수노조원이 아닌 경우)라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노동법상의 제반 규정 및 노동조합에 의한 쟁의행위요건 및 절차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노동법 제516조).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국가재정위기로 무역, 식당 및 호텔업에 종사하는 600개의 회사가 조업중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파업이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임금인상, 노동법위반, 단체협약위반, 해고, 직장폐쇄 및 임금지급중단 등이다. Ⅱ. 엘살바도르의 정

노조2 6.)를 말한다.2. 논점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근로계약의 본질인 근로의 제공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된다. 이처럼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본질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근로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쟁의행위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II. 쟁의행위와 근로계약1. 논점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할 수 없어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판 1997.4.25. 97다6926)3. 노조전임자의 대우노조 전임자는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그 지위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 법률 제5조 2항에서도 「전임자는 당해 기간 중 교원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