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철학] 교육복지-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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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상교육
-외국의 현황
-한국의 현황

무상급식
외국과 한국의 현황 및 시사점

본문내용
공교육과 무상교육
공교육

- 공교육제도는 국민교육제도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교육의 내용, 형식, 실제 활동방향에 대해 법적 행정력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을 위한 의무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공교육은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 제도이며, 교육 내용에 있어서의 보편성과 중립성을 추구, 국가의 관리감독이 따르는 교육, 그리고 취학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성과 취학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무상성 추구를 의미한다.


◆ 무상교육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일체의 교육비 부담 없이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

-일반적인 교육 공비 투자 순서 : 학교건축비, 교사봉급 → 수업료 → 교재/교구 → 통학, 보건비 → 급식비

-일반적으로 공교육은 무상교육의 형태를 갖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교육이 꼭 무상교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무상 공교육에 관한 최초의 시도는 Sparta의 교육제도
플라톤의 「국가」에서 세계최초로 문헌상 공교육제도를 주장
비토리노 : 기쁨의 집이라는 학교에서 빈민아동을 위한 무료기숙교육
루터 : “어린이를 교육시키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은 죄 중의 큰 죄”, 서구 공교육 확립에 영향
18C 중엽, 프러시아(현 독일)에서 공교육제도가 실시
18C 말 콩도르세가 공교육 개혁안과 뒤르켐의 보편적 사회화가 공교육과 의무교육제도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서양의 공교육 제도가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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