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학] 소수자집단우대정책과 롤즈의 `정의론`

옮김, 아카데미프레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윤리학』, 홍성우, 선학사․ 『교육사회학』, 강재태․신재영․송장섭․제종준․김영숙․정병호, 교육과학사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방하남․김기헌․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방하남․김기헌 ․ 『존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정의론」에 관한 연구』, 강서희․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 박미나

정책결정 기준으로서의 공익과 사회적 형평」, 사회과학 제40권 제1호, 2001. 임의영,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적 심화를 위한 정의론의 비교연구: Rawls에 대한 Nozick, Walzer, Young의 비판적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 14권 제2호, 2003정현태, 오윤수, 「한국의 사회복지 현실과 한국인의 복지의식 - 롤즈의 정의론 관점」, 사회복지정책, 2009.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 동기 및 배경제 2 절 연구의 전개 방향제 2 장. 본 론제 1 절 사회적 형평

소수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소수집단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시행하고 있었다.홉우드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을 차별에 희생되었다고 주장했다. 대학은 텍사스 법조계에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의 사명 중 하나라고 답했다. 대학원장인 마이클 샬롯은 이렇게 말했다. “문명사회에서 법은 판결을 받아들이려는 사회의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 법 집행에 모든 집단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법의 목적

정의론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이론은 미국 정치철학이 아직 내놓지 못한, 좀 더 평등한 사회를 옹호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임에 분명하다. >> 한편으로 롤스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원리 중 하나를 배제하지 않을 수 있는, 나름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해내며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와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등을 인정하는 자유주의를 절충한 이론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7장 소수집단 우대정책 논쟁“경제적 사회적 불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는데, 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