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소말리아 해적과 내전

국제질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문제가 되고 있는 인도양과 아덴만(Gulf of Aden)에서의 소말리아 해적소탕과 관련하여 EU는 ‘아탈란타작전’(ATALANTA)을 2008년 12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이는 ESDP의최초의 해양임무이다. 소형화기로 불리는 ‘SALW’(Small Arms and Light Weapons) 의 불법거래와 관련하여 EU는 2005년 유럽이사회에서 ‘EU 전략’을 채택하고 UN과 더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EU는 개인지뢰 사용금지를 위해 1997년에 체

소말리아 내전4) 의미민족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 대표적 사례국제사회 개입의 실패: 소말리아는 UN PKO 역사 중 실패의 대표적 사례CNN효과 등으로 국제사회 철수 → 내전 및 무정부상태 장기화로 최악의 피해내전해결보다 자국 이익을 위한 개입으로 인한 내전악화 사례인접국의 정치불안(에티오피아, 케냐 등)과 국제적 안보불안(해적, 테러집단) 야기사례분석 - 2. 수단 내전1) 배경 및 원인국명: 수단 공화국언어: 아랍어와 영어 공용종교: 이

해적 퇴치 시도‘06 : 에티오피아군, 미군 개입으로 UIC 축출해적 재창궐 및 확산의 계기과도정부의 정치력 부족91년 정부 붕괴 이후 혼란 지속수도 모가디슈 근방까지 교전 발발국내적 배경경제적 요인열악한 경제기반농어업 및 목축업 중심의 경제1인당 GDP는 $600 수준 (07년 비공식, CIA추산)일일 $1.64 수준내전, 자연재해 및 환경파괴로 생산기반 악화소말리아 내전 : 현재 진행 중04년 인도양 쓰나미 : 대량의 독성 폐기물이 소말리아 해안으로

정치적,사회적으로 높은 안정성로 인해 경제발전 활발카카오 생산량이 세계 5%를 차지많은 지하자원 보유 범죄율이 세계 2번째로 높음 유럽국들과 근접위치로 유럽진출에 유리2006년 외국자본 도입으로 빠른 공업화Threat차드, 니자르 주변국가와 대외관계 불안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치안상태 불안정 4)SWOT 분석1. 국가개요위치 : 아프리카 서부 면적 : 238천Km²기후 : 열대성(남부: 고온다습, 북부: 고온건조)인구 : 24백만명수도 : 아

정치 경제적 간섭을 포함한 “기타 모든 유형의 간섭 또는 위협의 시도”도 금지하며, 2) 자결권을 향유하는 민족도 일체의 강제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향유한다. 즉 민적자결의 문제는 더 이상 식민 당국의 국내문제로 간주되지 않는다.따라서 오늘날 무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힘에 의한 간섭도 금지된다. 무력적 간섭은 국내문제 불간섭의해 대한 위반이자 동시에 무력사용금지의무에 대한 위반을 구성한다. 3) 관련판례국제사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