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선진국이 되기위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의 필요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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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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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착한 사마리아인 법
2) 다른 나라의 법 규정
3) 사마리아인 법의 집행 실례
4) 우리나라에서의 사마리아인 법의 필요성
5)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부작용
6) 현실에서의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선진국이란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 어떤 요건을 갖춰야 타국이 인정하고 자국이 인정하는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은 다양하다. MSIC선진국 지수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고, GDP나 GNP를 토대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한 사회의 기본 토대가 되는 개념 중에서 법률적 토대를 선진국의 기준으로 들어 보겠다. 그 중에서도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에는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 알아보고 대한민국에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보겠다.

2. 본론

1) 착한 사마리아인 법
먼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무엇일까?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시작한다. 한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 반쯤 죽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들은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한다는 정결의 의무를 변명으로 들며 쓰러져 있던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갔다. 그 뒤로 제사장을 보좌하던 사제계급에 속하는 레위 사람 역시 제사장과 같은 이유로 그냥 지나쳐갔다. 하지만 인종적, 종교적 혼혈로 인해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보살펴 주었다고 한다. 바로 이 이야기가 착한 사마리아인 법, 혹은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시초라고 한다. 이를 요약하자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조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참고문헌: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형법』, 1990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료에 관한 개정 법률」 , 2008

참고 싸이트

http://ko.wikipedia.org/wiki/%EC%B0%A9%ED%95%9C_%EC%82%AC%EB%A7%88%EB%A6%AC%EC%95%84%EC%9D%B8%EC%9D%98_%EB%B2%95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docId=63041480&qb=66+46rWtIO2YleuylSDsgqzrp4jrpqzslY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O0kZloi5TCssbGT6nNsss--330381&sid=Td0FJ5PF3E0AAB5bVQw

http://cafe.naver.com/inuihya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746&

http://www.kgsn.org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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