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한국 KTX 고속열차사고의 위험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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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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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 이중적 위험사회
Ⅲ 고속열차사고의 위험성
Ⅳ 한국 KTX의 문제
1. KTX 고장 현황
2. 기술적 문제
3. 제도 및 정책적 문제
1) 정시운행제도
2) 공기업선진화 정책
Ⅴ 맺음말

본문내용: KTX(Korea Train eXpress)한국고속철도는 2004년 4월 1일 처음으로 개통을 시작하였다. 그 후 이 고속열차를 통해 시민들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 만에 갈 수 있게 되면서 기존열차에 비해 무려 1시간 30분이나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KTX는 그 효율성과 경쟁력에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빠른 것만을 좇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잘 드러내 주는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KTX는 처음 도입 이후부터 매년 꾸준히 사고 건수가 증가하더니 급기야 올해 2월에는 광명역에 접근하던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가속 구간에서 벌어졌다면 큰 인명피해가 이어졌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KTX에 대한 사람들의 위험성, 불안감이 증가하게 되었다. 효율성과 경제적 이득만을 쫓은 나머지 KTX는 안정성과 승객들의 불편함까지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KTX는 도입 과정에서부터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고속열차 KTX산천의 개발과 운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전형적인 한국형 관료제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여 승무원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났고, 2008년에는 약 300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정리해고 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인력감축’과 ‘외주화’를 비롯한 지나친 상업화가 KTX의 빈번한 사고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 2009년 4월, 5115명의 정원을 일괄감축하고, 2012년까지 초과인원을 정리하기 위해 ‘업무 효율화’를 명분으로 인력감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국토해양부. 2011. ‘KTX안전강화 대책’. 『KTX안전대책추진 보도자료』
국토해양부 산하 항공․ 철도사고 조사 위원회. 2011. ‘경부고속선 광명역 KTX탈선사고 조
사 보고서’
김형인 외4명. 2008.『고속열차(KTX)의 TORNAD 네트워크시스템 데이터 분석방법 연구』. 한국철도학회
박주남 외3명. 2007.『열차 충돌/탈선사고의 위험사건 정의 및 원인 분류』. 한국철도학회
박찬우 외3명. 2005.『철도사고 위험분류 및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
안승호. 2002.『고속열차 안전운행 확보방안 연구 -해외 고속철도 사고사례 분석을 중심으 로-』. 한국철도대학.
유형일. 2008.『철도사고의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이재열, 김동우. 2004.『이중적 위험사회형 재난구조』.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38집 3호 143p ~ 176p
정도열. 2009. ‘KTX 차량컴퓨터 제어장치(OBCS) 국산화 개발’. 한국철도기술원
황광열. 2011. ‘성과제와 과잉징계로 철도안전 보장못한다. - 후쿠치야마 탈선사고와 철도 공사’. 철도노동자 612호

인터뷰

전국철도노동조합 홍보팀장 백성곤(gtb2002@gmail.com)

자료평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183008***
(2020.11.30 22:56:29)

그냥 찾기 귀찮아서 받는 파일..........
ente***
(2013.05.11 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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