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위반사례 조사-여권법과 관광진흥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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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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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반 사례 І
1) 여권법 정의
2) 사례
3) 그리고 그 후(결말)
2. 위반사례 ІІ
1) 관광진흥법의 정의
2) 사례
3) 그리고 그후(결말)
- 본문내용
-
정의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여권의 발급,
여권의 효력과 발급절차, 그 밖의 여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국제여행용의 신분증명서)
국어사전: <법률>여권의 발급, 효력 및 기타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여권의 증명대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신분사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관광과의 연광성
타국 입국 시 이국 체재를 허가하는 여권 또는
여행문서의 허가 및 제시의 의무화
= 관광과의 밀접한 연관성
2)여권법 위반사례
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방송인 신정환이 필리핀에서 여권을 맡기고 자금을 빌려 도박을 하다 돈을 잃고 귀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일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신정환은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권법 위반의 범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여권법 제16조 제5호에는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한 관계자는 “필리핀 세부 영사 협력원에서 파악한 것은 신정환이 현지 공항이나 호텔에 억류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여권을 맡기고 돈을 빌렸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SBS `8시 뉴스`는 외교통상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신정환이 한인 대부업자에게 여권을 맡기고 자금을 빌려 도박을 하다 돈을 잃는 바람에 억류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또 신정환의 한 지인과 인터뷰를 통해 "도박 빚이 수억 원이어서 출연료도 가압류 된 상태"라며 "필리핀에서 도박 자금 갚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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