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특허의 개념과 내용구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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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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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설
Ⅱ. 판결요지
Ⅲ. 사실관계
Ⅳ. 특허제도의 고찰
1. 특허제도와 발명
(1) 특허제도의 의의
(2) 특허제도의 필요성
(3) 발명의 정의
1) 자연법칙
2) 기술적 사상
3) 창작
2. 특허권
3. 특허출원의 절차
(1) 특허요건
1) 주체적 요건
2) 객체적 요건
3) 절차적 요건
(2) 제출서류
1) 특허출원서
2) 명세서
3) 도면
4) 요약서
5)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증명.국적증명(법인.외국인인 경우)
7) 우선권주장서류(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8) 수수료
9)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
10) 핵산염기서열 또는 아미노산서열을 포함한 출원
(3) 출원서 제출
4. 심사주의
(1) 의의
(2) 우리나라의 심사주의
5. 등록공고제도
(1) 의 의
(2) 등록공고제도의 내용
6. 실시권
(1) 의 의
(2) 전용실시권
(3) 통상실시권
Ⅴ. 쟁점사항
1.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이용관계에 의한 특허권이 미치는 효력의 제한
(1) 이용관계의 개념
1) 선택 발명의 이용관계 여부
2) 이용관계와 저촉관계의 구별
3. 이용관계
(1) 이용관계의 네 가지 측면
(2) 이용관계의 이해조정에 관한 입법예
1) 법체계분류
2) 각국의 입법예 및 제도운영
(3) 이용관계 관련 규정
1) 관련규정
2) 규정의 성격
3) 규정의 취지
(4) 이용관계의 성립요건 및 인정범위
1) 학 설
2) 판결예
3) 심결예
4) 이용발명의 성립요건
5) 이용관계의 판단
6) 이용발명 특허권의 권리범위
4. 균등론
5. 특허법 조문에 의한 보호범위의 해석
(1) 기술적 보완
(2) 법적 보완
Ⅵ. 맺음말(결론)
- 본문내용
-
Ⅳ. 특허제도의 고찰
1. 특허제도와 발명
1) 특허제도의 의의
특허제도는 근대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채택된 제도로서, 발명자가 새로 개발한 유용한 발명을 사회일반에 조속히 공개토록 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한편 발명자에게는 일정범위 내에서 보호하여 주는 것을 법으로 체계화한 제도이다.
2) 특허제도의 필요성
특허제도를 부인하거나 특허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나 현대산업사회에서 특허제도는 필수 불가결한 제도라 아니할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발명이 실시되는 겨우 그에 대한 비밀유지가 어렵고 남에게 도용되거나 모방 당하지 쉬우며 또한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비밀리에 실시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는 특허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3) 발명의 정의
특허법 제 2조 제1호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1) 자연법칙
자연법칙이라 함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정불변의 필연적인 법칙을 말하며 자연계의 이치나 현상을 말한다.
(2) 기술적 사상
기술적 사상이라 함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사상을 말하는 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자의 기술적 사상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
(3) 창작
창작이라 함은 발명자의 독창적인 사고에 의하여 어떠한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을 말하며 발견이나 모방과는 다르다. 이와 같은 창작은 남의 것의 모방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 낸것'으로서 '새로운 것' 이어야 하며 '자명하지 아니한 것'임을 요한다.
2.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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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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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1. 특허법 개론 2001 (법연 출판사), 이인종
2. 돈방석 대학생 발명과 창업으로 뛴다(우성 지도 출판), 이상희
3. 특허법 2001/02/03 법률 제 6411호 2001/07/01 시행
4. 박희섭·김원호, 「특허법원론」, 세창 출판사
5. 김원준, 특허법, 박영사, 2001
6. 강동세, "이용발명에 관한 연구", 특허소송연구, 특허법원 1999
7. 천효남, 특허법, 법경사,2001
8. 이상경, 지적재산권소송법, 육법사, 1998
9. 이인종, 특허법개론, 법연출판사, 2002
10. 김원호 외, 특허법개설, 대광서림 2000.
11. 황의창, 지적재산권법, 2001
12. 정현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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