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론] 수입통관 보고서(통관 및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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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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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요건>
- 수입과 통관의 개념
- 통관의 요건
<수입 통관 및 절차>
1. 신고의 의의
2. 수입신고의 시기
3. 수입신고인과 수입신고세관
4. 수입신고서의 작성과 제출
5. 수입신고의 수리
6. 수입통관의 예외
<최근 뉴스 및 기사>
- 부산으로 수입중고차 통관 국내전체 56%차지
- 수입식품 수입통관 오래 걸릴 듯
- 식약청, 한약재 수입·통관 절차 간소화
- 수입식품 중국어 라벨 관리감독 강화
- 본문내용
-
1.통관 및 수입의 개념과 통관요건
1) 통관의 개념(관세법 제2조)
관세법상 통관이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이라 정의된다. (관세법 제2조)
이것은 외국무역선(기)의 입항에서 하역, 보세운송, 보세구역반입, 수입신고에서부터 세관당국의 검사와 심사, 신고의 수리까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미하고,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에서부터 세관당국의 검사와 심사, 신고의 수리, 내국운송, 보세구역 반입, 선(기)적, 외국무역선(기)의 출항까지 전 과정을 의미하는 넓은 의미(廣義)의 개념이다.
무역업계나 언론에서 흔히 사용하는 통관이란 이보다 더욱 넓은 의미(最廣義)로, 이에는 관세법상의 절차 이행뿐 아니라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적용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俠義)의 통관이란 수출․수입․반송의 신고에서 세관당국의 검사와 심사, 그리고 그 신고의 수리까지 과정을 의미한다.
통관은 그 대상물품의 향방에 따라 수입통관, 수출통관, 반송통관으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수입통관에서만 알아 볼 것이다.
- 참고문헌
-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 관세법 오! 관세법
- 네이버 백과사전
- 관세법 ( 출판사 : 청람 , 저자 : 이제홍 )
-뉴스 기사
http://www.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86101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all&nid=146654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9421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706_0008613836&cID=10811&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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