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성법]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와 근거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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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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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연혁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와 근거

1. 학설
2. 판례
3. 비판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1) 적정절차의 보장
(2) 위법수사의 억제
(3) 개인의 사생활 보호
5. 사인이 몰래 녹음한 타인간의 전화통화나 대화 내용의 증거능력
(1)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규율
(2)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3)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몰래녹음한 경우
(4)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수사기관이나 제3자의 대화비밀 침해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Ⅳ. 적용범위

1. 기준
2. 개별적 고찰
(1) 헌법정신에 반하는 경우
(2)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3) 피고인의 자유
(4) 독수의 과실이론
① 의의
② 독수의 과실이론의 문제점
③ 독수의 과실이론에 대한 제한

Ⅴ.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등

Ⅵ.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Ⅶ.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Ⅷ.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본질

본문내용: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1) 적정절차의 보장

우리나라 헌법은 제12조 1항에 형사절차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 규정이 형사절차법정조항이라고 불리어 질 수도 있지만 형벌을 과하는 절차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를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적정할 것을 요구되므로 적정절차조항라고도 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만 그 목적을 두어서는 아니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사안의 진상이 해명되어야 한다는 적정절차의 요청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물은 범죄사실의 인정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법원이 증거로서 허용된다면 법원 스스로가 위법한 절차를 승인하는 결과가 되고, 이것은 사법의 淸廉性에 반하는 까닭에 적정절차의 보장이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적정절차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여 사법의 염결성과 재판의 공정성이 유지된다고 한다.

(2) 위법수사의 억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장래의 위법수사를 억지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취하게 되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사용될 수 없으므로 자연히 장래의 수사절차를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위법수사의 억제는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위법수사의 억제는 타 제도에 의하여 달성토록 하고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과는 반드시 결부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는 위법수사를 방지·억제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그 정책적 근거가 있다.

참고문헌: ※ 《 참고문헌》

1. 「형사소송법」 이재상 지음 , 박영사 , 2003

2. 「형사소송법」 강용택 지음 , 유스티니아누스 , 2003

3. 「형사소송법」 오경식 지음 , 학우출판사 , 2002

4. 「형법총론」이재상 지음 , 박영사 , 2003

5. 「형법 판례 총정리」 신호진 지음 , 형설출판사 , 2003

6. 「형법판례정리」 한국법률편찬연구회 지음 , 법률다이제스트 , 2003

7. 「형법강의」이재상 지음 , 만파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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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 ~~~~~~
le***
(2011.05.13 12:27:37)

걍 그래요
vava***
(2007.06.27 05: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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