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 외교론] 중국 민주화의 역사와 민주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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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국 민주화의 역사와 민주화 방향











I. 서론
1. 조사 목적 및 의의
2. 민주화와 민주주의

II. 중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
1. 개혁개방 이전의 민주화 운동
2. 개혁개방 이후의 민주화 운동

III. 천안문사태
1. 2차 천안문사태

IV. 중국의 정치 발전과 민주화 가능성
1. 급속한 경제발전과 부작용
2. 정치개혁의 이론: 경제-정치의 상호 관계
3. 개혁파 보수파 논쟁 그리고 신권위주의파
4. 중국 공산당의 당내 민주화 노력
5. 외부의 압력
6. 정치 개혁과 민주화 전망

V. 결론
본문내용
II. 중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
1. 개혁개방 이전의 민주화 운동
1) 5∙4운동(1919)
가. 전개과정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청조(淸朝)가 멸망하고 공화정(共和政)이 수립되었으나 군벌의 발호와 특히 대통령이 된 북양군벌 원세개(袁世凱)의 황제가 되기 위한 제제(帝制)운동 추진으로 중국 내 사정이 혼미한 가운데 강유위(康有爲)가 헌법 중에 공교(孔敎)를 국교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이른바 복고 풍조 현상이 두드러지자 진보적 지식인의 반발과 절망이 커져가고 있었다. 그와 더불어 제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틈타 일본이 중국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여 1915년 1월 중국에 대한 ‘21개조 요구’를 제시하고 원세개로부터 거의 모든 요구들을 승인 받아 냄으로써 중국의 굴욕적인 국제적 지위에 대한 중국민들의 분노가 증폭되었다.
이러한 때에 동경유학에서 돌아온 진독수(陳獨秀)가 1915년 청년잡지(靑年雜誌) 을 발간하고 1917년 채원배(蔡元培)가 북경대학 총장에 부임해 온 것을 계기로 ‘신청년’과 북경대학을 중심으로 개인 해방을 방해하는 유교적 전통을 부정하고 민주정치와 과학의 기치를 강조하는 계몽운동의 신문화운동(新文化運動)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신문화운동은 대학생들의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치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정치행동으로 나가려는 의욕을 불러일으켰으며 이것이 마침내 제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최된 파리평화회의에서 산동(山東)문제에 관해 중국에게 불리하게 결의가 내려진 것을 계기로 하여 실제 행동으로 발현되었다. 5∙4 천안문 광장에서 약 5천명의 학생들이 모여 ‘국적(國賊)제거’∙’평화조약조인거부’∙’국권쟁취’∙’21개조 요구폐지’의 구호를 내세우고 시위를 벌인 것을 시발로 하여 이 항의 시위는 천진∙상해∙남경∙한구∙광주∙무창 등의 도시와 운남∙귀주∙길주∙흑룡강 등의 각성(各省)으로 확산되어 전국적 범위로 전개된 데다가 상인, 노동자까지 시위에 동참하는 광범위한 대중운동으로 발전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상해에서 감행한 ‘삼파투쟁(三罷鬪爭)’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5∙4운동은 일본을 비롯한 열강의 영향력 때문에 정부 내 친일세력을 완전 제거하거나 파리평화회의의 산동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나. 5∙4운동의 의의
당대 중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낙후한 중국을 현대화시키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지식인과 대중을 서구민주사상과 과학정신으로 무장시키는 것이야말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5∙4 사건 이전에는 영∙미로부터 자유∙민주∙과학의 수용에, 5∙4사건 이후에는 소련으로부터 들여온 맑스주의와 공산당이론 전파에 각각 중점을 두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신문화운동을 전개한 효과의 하나로 외세에 의한 침략으로 국권이 유린당하는 위기에서 대학생들이 양심과 애국심을 가지고 정부권력층의 잘못을 성토하고 올바른 정책결정과 방향 설정을 촉구하는 시위활동을 전개할 만큼 청년들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고, 또한 적극적 정치행동표현을 통해 정치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과 의욕이 증대되었다. 그리하여 5∙4 운동은 일반적으로 중국 현대사의 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 운동의 상징인 ‘민주와 과학’은 중국 현대사의 근저(根底)를 이루면서 ‘과학’은 ‘4개현대화(四個現代化)’로 그 맥이 연결 되고 있으며 ‘민주’는 북경의 봄과 같은 정치적 민주화를
참고문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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