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외교정치론] 중국의 한반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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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중국의 한반도 정책 : 통시적 접근
1) 중국의 한반도 정책 : 전통
2) 중국의 한반도 정책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1) 모택동 시대
(2) 등소평, 강택민 시대
(3) 호금도 시대
(4) 시대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결론

3. 중국의 종합적 대북인식

4. .중국의 한반도 정책 : 주제별 접근
1) 탈북자문제
2) 동북공정
3)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북정책
4) 천안함 사건으로 보는 중국의 대북 정책
5) 김정일의 방중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국을 다시 통일한 몽고의 원왕조와 고려가 맺은 관계는 몽고의 위협과 침공으로 강요된 종속관계였다. 1231년부터 고려를 침공한 원은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여 세자책봉과 왕위계승에 관여하였다. 원은 고려에 막대한 물품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처녀와 환관을 공납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 때문에 인적ㆍ문화적 교류가 대단히 활발하였다. 당시 중국으로 넘어간 고려인이 수십만 명에 달했으며 관직에 등용된 자도 많았다. 특히 고려환관 중에는 원 황실의 총애를 받아 재상의 지위에까지 오른 자와 양국의 국정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행사하여 고려의 외교적 어려움을 해결해준 인물도 많았다. 환관과 함께 원에 강제로 징발된 고려인 공녀 중, 지배층 출신의 공녀들은 후비나 고급관료의 배우자가 되었고 그들 소생이 공경대신(公卿大臣)이 된 경우도 많았다. 반면 고려는 원으로부터 화약제조기술을 전수받았고, 면화를 수입하여 의류에 혁명을 가져왔다. 고려왕들은 몽고인을 부인으로 두고 몽고식 이름을 사용했으며 몽고식 의복을 착용하여 외양상 몽고인과 다름이 없었다.
한족 왕조인 명조가 건립되면서 조선은 명조와 책봉조공관계를 체결하였고, 명조를 정복한 청조와도 책봉조공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는 상대방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지 않는 원대 이전의 전형적인 책봉조공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불평등한 국제관계이다. 그러나 전통시대 한국인들은 이를 통해 강대한 중국 국가에 인접해 있으면서 수천 년간 그 독립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책봉조공관계는 근현대의 서구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매우 특수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전통적 동양문화, 즉 유교 문명권의 맥락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명∙청기의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간의 인적ㆍ문화적 교류 또한 활발했다. 명대 랴오둥 총인구의 30%가 고려인이었으며 조선에 임진왜란이 발생하였을 때 조선에 출정하여 왜군을 격퇴했던 명의 장수 이여송은 고려 출신이었다. 1433년 김종서에 의해 육진이 개척되기 이전까지 함경북도에 거주했던 여진족 출신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자 수많은 조선인들이 투항했다.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으나 『八旗滿洲氏族通譜(팔기만주씨족통보)』에 42개의 조선족 성씨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많은 조선인이 청조의 지배층인 ‘팔기’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조선인이 팔기 중 장수, 관원, 혹은 병사, 통역관의 신분에 있었다. 그러나 청조가 북경으로 천도한 이후 1658년 중국 동북지역에 대하여 청조가 봉금을 실시했고 1712년 조선과 국경을 정한 이후 동북지역으로의 조선인의 이주는 사실상 어려웠다.
민국시기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까지 중국과 한반도와의 관계는 조선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현재 중국의 소수민족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조선족의 선조들은 1860년대부터 한반도에서 이주한 조선인들의 후예들이다. 1850년대부터 실시된 청정부의 봉금정책은 산해관 일대를 봉쇄함여 출입을 금한 것으로 이는 한족이 동북에 이주하는 것을 막고 조선에서 건너오는 이주민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봉금정책이 점차 해이해지자 조선의 정치ㆍ경제ㆍ사회가 혼란하여 가난에 허덕이던 많은 조선인들이 경작지를 찾아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했다. 더구나 20세기 초 나라를 잃은 조선인이 대거 이주하면서 중국 동북지역은 조선인의 독립운동기지가 되었다. 1931년 9ㆍ18사변 전까지 동북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은 100여만명으로 동북지역 총인구의 1/30을 차지했다. 이들은 중국공산당의 영도 하에 중국 동북지역에서 전개된 항일투쟁에 적극 참여했으며 1997년에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연변지구 항일 열사 3,125명 중 조선인열사가 3,026명이나 되었다.
1945년 8ㆍ15 해방 때 중국 동북지역의 조선인 인구 약 160만 명 중 약 60만 명이 한반도로 귀국하였고 남은 100만 명 중 53만 명은 연변지구에 안착하였다. 공산당과 국민당간의 내전기에 조선인 총인구의 7%가 참군하였다고 한다. 1947년 10월에 반포된 경자유기전(耕者有基田)의 『중국토지법대강』으로 인해 개간민의 처지에 있던 조선인 농민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면서 조선인들이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소수민족의 신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중국정부가 1952년 9ㆍ3 해방 3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정부’의 건립을 선포하면서 ‘조선족’은 중국 국민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3천여 년의 역사기간 동안 중국에 수립된 국가들의 영향력이 중국의 동북지방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는 그 지역의 민족들이 흥기하여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도 했다. 이 국가들은 한반도 내의 민족들과 융합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중국과 한반도간에 인적∙문화적 교류가 활발했던 것이다.
한∙중의 책봉조공관계는 아시아에 대한 서구 열강의 진출로 아시아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특히 그 때까지 조공 관계의 구심적 역할을 했던 중국의 국력이 약해지면서 더 이상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다.

역사적 일련의 과정에 따라 전통시기의 한중 외교관계를 볼 때 중국이 천하중심적 중화
참고문헌
6. 참고문헌

1. 세계경제 2005.2 권두칼럼 “한반도와 중국” 임계순 한양대 교수
2. .논문 “[중국 대외관계] 중국과 한반도 2008.4.14
3. 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1949-2010 : 회고와 전망 박승준(인천대학교)
4. 21세기 중국 외교저액 –서진영
5.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23857 중국 한반도에서 그들은 누구인가
6. 중국의 대북정책 : 변화와 지속 최명해 제주평화연구원 jpi정책 포럼 2010년
7. 후진타오 정부의 대북정책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이계란, 제26권 제4호 2010(겨울) 통권 71호 p.145-177
8. 제2차 북핵 위기 이후 중국의 대북 정책 : 압박과 유인간의 딜레마 , 강택구, 국제지역연구소 제 13권 제 4호 2010년 1월 30일 pp.2-22
9. 동북공정의 실체와 한국의 정책방안 2007년 8월 강릉대학교 경영, 정책과학대학원 안보국방정책학과 문성숙
10. 동북공정 이후로 중국 연구서에서 보이는 고구려 발해인식 최광식
11. 북한 마침내 동북공정에 대해 입을 열다 연합뉴스 2007년 9월 12일 김승욱 기자
12.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인식과 대한정책 창원대학교 이주형 대한정치학보 16집 3호 2009년 2월 209-232
13. 중국의 대북정책과 동맹의 딜레마 :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원동욱 김재관 현대 중국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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