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에 관한 고찰

관한 변경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노동조합의 합의 절차를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법제에서는 사용자의 임의적인 연봉제 도입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기존 노동법을 수호하고 활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에 부분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에도 임금체계 재편이 노동법의 규제 이상으로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약화시키거나 노동조합의 활동 영역을 축소시키지 못하도록 방어할

관한 변경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노동조합의 합의 절차를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법제에서는 사용자의 임의적인 연봉제 도입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기존 노동법을 수호하고 활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에 부분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에도 임금체계 재편이 노동법의 규제 이상으로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약화시키거나 노동조합의 활동 영역을 축소시키지 못하도록 방어할

관한 실증적고찰-특히 시중은행 임금구조를 중심으로-”, 충남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李漢釰, “年功給과 職務給에 관한 硏究-우리나라 임금체계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明大論文集(인문사회과학편), 1982 조병린. “三養社의 賃金制度”사례연구, 임금연구, 경영자총협회, 1993 황수경, “연공임금과 임금격차”, 한국노동연구원, 매월노동동향, 2004.10 1연령, 근속연수임금액직선형형 S형형기업지불능력생계비사회적 균형임금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연봉제 실시후 성과 (단위 : %)생산성 향상인건비 절감임금관리의효율성증진인력조정의유연성제고매우 작다 4.1 14.8 2.4 6.1 작다 26.0 43.6 12.6 28.6 크다 53.627.2 62.5 48.1 매우 크다 4.9 3.411.4 5.1 무응답 11.4 11.0 11.012.0 자료 : 노동부,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실태조사 보고서, 1999.이와는 반대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연봉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 아래의 사항들을 지적하고 있다.-관리

관한 고찰1. 기존의 실태 및 문제점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은 실적제의 원칙을 근간으로 한 직업공무원제 에 토대를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의 97% 이상이 국가공무원법의 직업공무원제 규정을 받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법제와 운영의 측면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계급제적 인사운영, 폐쇄적 임용형태, 정년형 신분보장, 교육훈련 등을 통한 능력발전 기회의 부여, 일반행정가 중심의 채용원리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