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우리나라의 통일 비용 및 통일재원 비교 연구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2.02.11 / 2019.12.24
51페이지 /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6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1. 독일과 한국의 통일 여건 비교
2. 독일의 통일 비용과 통일 재원
3. 우리나라의 통일 비용
및 통일 재원 논의
4. 맺음말
5. 논문 평가

본문내용: Ⅱ. 독일의 통일재원

√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통행료, 동독방문 비자수수료 및 환경폐기물 처리비용 명목 등으로 동독지원 재원을 충당
→ 독일이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흡수통일 방식으로 급작스럽게 이루어짐
→ 독일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데 많은 어려움

√ 1991년 연방정부는 1992∼1994년까지 매년 59억 DM를 절약하여 독일 통일기금 증액 이후 통일비용이 예상보다 늘어남
→ 1, 2차에 걸친 통일연대협약, 통일세 성격의 ‘통일연대부가금’을 신설
기존의 세금에 추가부과금을 부가하는 형식으로 매년 재원 확보

Ⅱ. 통일재원 조달방안 논의
(4)복권발행 방안
:복권을 통하여 통일재원을 조성하는 것
-일각에서 강한 반대의견이 존재(통일염원을 우롱하는 일로 해석)
-목적이 분명하고 공공성이 강하다면 발행 명분은 얼마든지 있음
-이용 방향 : 소득재분배나 사회보장 등과 같은 일반재원에 충당하는 것보다는 주택복권이나 산업개발복권 등 보다 구체적인 용도의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합목적적

(5)예산절감 방안
-국민에게 추가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
독일에서 주로 서독의 사회복지 예산을 절감→저소득층이 큰 부담을 안게 되는 부작용 발생
▶일부 분야가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

Ⅲ. 종합의견

√ 현재 상황에서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재원조달 방안은 남북협력기금을 확대해서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라 판단 그러나 이 하나의 방안만으로는 막대한 통일비용과, 통일재원을 충분히 조달하기는 역부족

Ⅰ. 소개

√ 위치 : 강원도 고성군-금강군- 동천군

√ 동서 너비 : 약 40km
남북 길이 : 약 60km
면 적 : 약 530㎢

√ 코스
a. 구룡연 코스
b. 만물상 코스
c. 삼일포/해금강 코스
d. 세존봉/동석동 코스
e. 수정봉 코스
f. 내금강 코스

참고문헌: 남재학, 2008, “대북 관광사업 평가와 대응전략-금강산 관광 사업을 중심으로”
박성하, 2004, “남북한 관광협력에 관한 연구-금강산 관광사업의 분석을 중심으로”
姜東完, 2007,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연구”
이규석, 2011,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의 성과와 과제:개성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주성일, 2011, “분단국의 통일사례와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분석”
북한해양수산저널, 남북경제협력 현황 평가 및 추진방향, 1월호
통일부:www.unikorea.go.kr
금강산관광:www.mtkumgang.com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www.kidmac.com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회계]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연구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연구목 차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2. 북한의 경제적 상황 및 남북한 비교2.1 북한의 경제적 상황2.2 남북한 경제적 상황 비교Ⅱ. 본론1. 통일비용 1.1 통일비용의 개념, 독일 사례 분석 1.1.1 통일비용의 개념 및 분류 1.1.2 독일 사례 분석1.2 통일비용의 추정 1.2.1 통일비용 추정방법 논의1.2.2 통일비용의 기존 추정 결과 및 문제점 1.2.3 통일비용 추정 가정1.2.4 통일비용 계산2. 통일편익 2.1.1 통일편익의

[한국정부론] 민주화시대의 개막(6공화국 이후 민주주의 이행)

통일원을 통일원으로 개칭하고 장관의 지위를 부총리로 격상시켰다. 그리고 문교부를 교육부로,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각각 개칭하고 통계조사국을 통계청으로, 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승격하였다. 1991년에는 내무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하고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제 6공화국 정부조직(1989.12.30)3) 정부조직개편의 특징 및 한계제 6공화국은 민주화의 욕구가 분출되었던 시기로 정부조직개혁도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 외에 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와 근원적처방00

및 해결방안① 보험재정의 안정성문제급격한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변화와 소득 증가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요구 및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대는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나 새로운 재원 확보대책, 수입확충방안등이 미흡하다② 저수가,저부담, 저급여문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제는 고비용, 저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건의료체계의 생산성 및 효율성의 개선없이는 계속적인 재원 낭비가 예상된다.③ 의료

[체제경제이행론] 남북한 경제협력

「남북한 경제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 1 장 개 황 Ⅰ. 소 개1. 일반개관2. 정 치3. 경 제Ⅱ. 대남관계1. 남북 쌍방의 상호인정문제2. 남북 관계의 최근 동향 및 이슈3. 남북 경제협력사업 개황제 2 장 적극적인 남북경협의 필요성Ⅰ. 개혁 및 개방 유도Ⅱ. 통일비용의 절감Ⅲ. 한반도 평화와 안보유지Ⅳ. 중국 견제 및 북한에 대한 주도권 확보제 3 장 남북한 경제협력의 진행과정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세종시 원안반대(수정안찬성)

및 이전한 외국사례 살펴보니” 네이버 블로그베를린도시환경계획연구소(TOPOS)의 부슈 이사에 따르면 본과 베를린 사이를 오가는 공무원들의 출장 횟수가 2006년 한 해 6만 6천 회나 됐다고 한다. 또한 독일 국민들 중에도 부처 분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은 편이다. 많은 국민들이 부처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도 독일은 한번 나뉜 정부 부처를 한곳에 다시 모으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한다. “부처 분할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