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 탈냉전기 대미외교의 긍정적 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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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탈냉전기 전후 한국외교의 특징
Ⅱ. 탈냉전기 정권별 한국외교의 특징
1. 노태우 정부의 대미외교의 특징
2. 김영삼 정부의 대미외교의 특징
3. 김대중 정부의 대미외교의 특징
4. 노무현 정부의 대미외교의 특징
5. 이명박 정부의 대미외교의 특징
Ⅲ. 탈냉전기 대미외교 종합

본문내용: 제6공화국의 출범시기는 그 동안의 경제성장 등 괄목할 만한 국력신장,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온 국민의 민족적 자존심이 고양되어 있었다.

북방외교, 전방위 외교체제의 구축, 남북한 UN동시가입, 한반도의 화해·공존·협력의 구도를 이끈 대북정책과 통일외교 등의 성과 등

1991년 11월, 한 · 미간 연례 안보협의회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는 한 · 미간 군사협력관계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제23차 SCM은 ① 북한 핵포기시까지 제2단계 주한미군 감축 유보
② 전시지원협정(WHNS)의 체결
③ 한 · 미간 군수·방산·기술협력문제의 협의가 진행되었다.

2006. 2. 3., 한국과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 ①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의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
②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70%넘는 나라
③ 개방과 경쟁을 통하여 10년 내 3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
적 선택

미국 측 관심 사항 : 농산물 시장 개방, 섬유 및 자동차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규정 도입(한국 측 자동차 세제 완화), 신 금융서비스 개방, 외국인의 법무법인 설립, 외국 로펌의 자국 변호사 고용 허용, 제도개선에 있어서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등

한국 측 관심 사항 : 자동차 및 섬유 관세 인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무역구제조치 며확화, 농산물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장치, 전문인력 취업 확대, 기업인 이동 원활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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