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신종범죄 ‘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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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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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1. 사이버 범죄의 등장배경
2. 사이버범죄의 정의
3. 사이버 범죄의 특징
4. 사이버 범죄현황
5. 사이버범죄 동향
6. 사이버범죄의 대책

본문내용: 들어가며

“우리는 사이버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 생소하게 들리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지는 불과 60여 년이지만 이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월드와이드웹을 일정한 네트워크로 구현함으로써 컴퓨터 환경이 현실과 동일시 될 정도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환경은 현실공간의 또 다른 영역(세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터넷과 사이버는 구별되는 개념일까?”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흔히 인터넷을 바다에 비유하여 ‘항해’(surfing)한다고 한다.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인간이 컴퓨터를 가지고 네트워크상의 활동을 하는 것이 ‘웹서핑’인데, 인간은 컴퓨터라는 배를 가지고 네트워크라는 항로를 타고 ‘바다의 표면’인 인터넷을 항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이버는 바다이고 나이가 바다 위의 영공도 포함된다. 인간은 바다 위에서 배를 탈 수 있고, 바다 속에 잠수정을 타고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러한 교통수단이 바로 컴퓨터 등 다양한 정보처리장치이고(수단적으로) 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사이버의 양상이 구체적으로 형성될 뿐이다.

1. 사이버 범죄의 등장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영역에서 놀랍도록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1967년 경제기획원이 IBM 1406 컴퓨터를 도입하여 인구 조사결과를 컴퓨터로 처리한 예로 해마다 정부기관, 금융기관, 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급속히 확산되었다. 2002 상반기 현재 세 가구 당 하나 꼴로 컴퓨터 보유대수를 기록하였으며, 세계 1위의 초고속인터넷 인구당 사용자 비율과 세계 선진 수준의 인터넷 및 전자상거레 활용 인구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러한 이면에는 컴퓨터 기술개발 및 인터넷 발달 과정에서 파생되는 정보화 역기능이 사이버에서 기존의 전형적인 범죄에서 응용되거나(유사하게 변형) 전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위유형을 포괄하여 ‘사이버 범죄’라고 지칭하고 있다.
1970년대 초반의 일부 연구논문에서 ‘컴퓨터범죄’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하여 학계에서는, 최근에 많이 쓰이는 사이버범죄보다도 컴퓨터범죄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국내외적으로 1990년대 중반이후 ‘사이버 범죄’ 또는 ‘인터넷범죄’등의 용어가 혼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사이버에 대한 연구와 그 특이성 규명으로 사이버범죄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더 알려진 실정이다. 최근 국내 형법학자들 중에는 사이버범죄를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또는 ‘가상공간의 범죄’로 지칭하기도 한다. 정부, 공공기관에서는 ‘사이버테러’'를 주로 사용하기도 한다.

2. 사이버범죄의 정의
사이버범죄는 그 개념 자체가 가변적이고, 발전적이다. 사이버범죄는 어느 한 시대에 나타났다 그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이 전개되는 한 미래를 향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면서 국가마다 약간은 다른 형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이버를 통해 국경간 네트워크의 경계를 초월하는 범죄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범죄는 단순히 컴퓨터라는 기계적 매개체에 국한하여 논의해서는 안되고 유뮤선 네트워크를 기반한 범죄도 포섭하여, 기존의 범죄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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