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교육론]아동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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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 성폭력 이란?
2. 아동 성폭력의 사례
3. 사태의 심각성

- 아동 성기호증에 대하여..
4. 문제점

- 사회 풍토적 접근
- 법률적 접근
- 사전∙사후처리 접근

5. 해결방안

- 사회 풍토적 접근
- 법률적 접근
- 사전∙사후처리 접근
6. 시사점
본문내용

1997년 미국에서 제정된 「메건법(Megan's law)」에서 유래
2000년 제정 당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였으나, 성범죄자의 상세한 신상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이후 2010년 4월 15일 법을 개정하여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성인인증을 거쳐 성범죄자의 상세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예방과 더불어 성범죄 가해자의 상세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예방에 목적을 둔 법률이다.



1) 피해 아동 입장에서의 전면적인 실태조사 필요
2) 피해 아동과 가족들의 참여권 증진을 위한 노력 필요
3) 정부차원에서 성범죄 교육의 의무화 필요성 증대
4) 더욱 강력한 처벌제도 필요
5) 보다 세밀한 성폭력 관련 사전∙사후 서비스 제공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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