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소수민족정책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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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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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1. 중국 소수민족 일반
(1) 중국정부에서 내린 소수민족의 개념
(2) 소수민족에 대한 분석
1) 인구와 분포
2) 자치주
3) 민족, 언어∙문자, 종교
4) 중국 소수민족의 특징
2. 중국 소수민족 정책
(1)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특징과 그 중요성
1)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특징
2) 소수민족 정책의 중요성.
(2) 중국 소수민족 정책 소개
1)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시기적 변화: 제 4단계
2) 개혁개방 이후의 정책의 원리
3) 중국의 중요 소수민족 정책: 민족구역자치법
(3) 현재 소수민족 정책의 한계와 이중성
1) 소수민족정책에 내재하는 불평등의 문제
2)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이중성
3. 소수민족 분리운동의 사례와 의의
(1) 소수민족 분리운동의 사례
1) 티베트 분리 운동
① 티베트와 전통 중국의 역사적 관계
② 티베트와 중국공산당과의 갈등
⒜ 1959년 라싸 항쟁
⒝ 1989년 봉기
⒞ 2008년 반중국 시위와 성화 봉송 시위
③ 티베트의 “대티베트구상”
2) 위구르 분리 운동
① 위구르와 신강의 역사
② 위구르의 분리 독립 운동
⒜ 2009년 7월 우루무치 폭력소요 사태
⒝ 주사기 테러와 한족 시위
⒞ 2010년 삼륜차 폭탄 테러
③ 위구르족 분리운동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전망
4.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에 대한 결론 및 전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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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시기적 변화: 제 4단계
제 1단계인 1949-57년의 중국은 통일된 ‘단일제적인 다민족국가’를 건립하고 민족구역자치를 실행하여 국내의 민족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정책을 펼쳤다. 중국 내에 거주하는 각 민족의 평등지위와 평등권리를 확정하고, 신 중국의 기본국책으로 민족정책의 4가지 원칙 – 평등, 구역자치, 군대 및 경찰조직 가입, 언어문자사용 및 문화유지 – 이 선언되었다.
제 2단계인 1958-65년 동안, 소수민족지구와 한족지구는 모두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국가발전목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으나 민족 관계 정립을 통한 국가의 통합과정에서 민족적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을 무시 함으로서 파생되는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제 3단계 1966-76년은 문화대혁명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사회주의 내에서 민족 문제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등 민족문제의 존재를 부정했으며, 사회주의 시기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문제는 계급투쟁의 틀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 결과 민족공작 기구, 소수민족 교육사업의 중요성과 기능은 부정되고 민족학교가 폐교되었고, 민족자치지역기구도 취소되었다. 문혁 이전의 민족정책들, 특히 민족구역자치, 민족자치지방의 농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발전, 민족교육의 발전과 민족 간부의 배양, 소수민족 언어문자 사용과 발전, 종교신앙의 자유, 소수민족 풍속과 관습의 존중, 소수민족 특산품의 생산과 공급정책 등도 결국 후퇴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마지막 단계인 1978년부터 현재까지의 제 4단계에서는 과거의 강압적인 한족동화정책에서 유화적인 융합정책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 유화적인 융합 정책을 위해 문화대혁명 시기에 박해 받은 민족의 애국지사들과 민족간부 및 군중들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고 민족 정책이 거듭 천명되어 회복되었다. 민족구역자치제도의 완전한 재실시가 이루어져, 그 결과 중국 전국에서 55개 소수민족 중 45개의 민족이 자치지방을 설립하였다. 소수민족지구에서의 정치적 및 사회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수민족지역의 낙후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과 빈곤에서의 탈피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소수민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식 교육과 문화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정책 추진하였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등소평의 4개 근대화계획의 전제 하의 소수민족정책의 특징을 보면, 첫째, 중국이 빈곤과 낙후로 대표되는 소수민족지역의 발전이 없이는 근대화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과, 둘째,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소수민족에게 과거와는 다른 유화적인 소수민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 것, 마지막으로 회교도 국가와의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 회교도 소수민족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 진 것이다.
2) 개혁개방 이후의 정책의 원리.
중국의 독특한 중화민족 관념과 통일적 다민족국가 개념에 기초하여 그것의 구체적 실천인 민족정책은 이 관념들을 현실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개혁개방기에 나타난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원리를 세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다원일체, 둘째, 단기적 공존, 장기적 융합 셋째, 큰 것은 틀어쥐고 작은 것은 놓는다는 방침이다. 첫째, 다원일체란 중국은 다민족 사회이고, 다양한 인종적 배경과 지역적 특색이 있으며, 공산화 이전에는 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다양성이 존재하였는데, 이러한 다원성을 일부 인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일체화 한다는 것이다. “다원”에는 현실적인 여건에 대한 고려가, “일체”에는 목표 지향성이 나타난다. 둘째, 단기적 공존 장기적 융합은 말 그대로 한족과 소수민족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단기적으로는 공존하나 장기적 목표는 중화 민족으로의 융합이라는 것이다. 동화와 달리 융합은 상호 작용으로, 한족도 소수민족의 관습 등에 동화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출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큰 것은 틀어쥐고 작은 것은 놓는다는 방침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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