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확대가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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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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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EU의 확대과정과 현황
2. EU 확대가 EU 가입국에 미치는 영향
1) 사회적 영향
2) 경제적 영향
3. EU 확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한-EU FTA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먼저 유럽 각국의 특징은 지리적·경제적·민족적 다양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유럽은 남쪽의 지중해, 중부의 알프스 산맥, 북부의 빙하지대에 이르기까지 지리적 조건이 다양하다. 또, 각 나라별 중심산업도 다르기에 경제적 여건도 다르며, 물론 인종과 언어 역시 다양하다. 서로 다른 나라이기에 여건이 다를 수 밖에 없던 유럽은 예로부터 전쟁에 대해 여러 가지 형태로 대응하였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강해지면 여타 국가들이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식이었다. 다른 방법으로 왕족간의 결혼 역시 평화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앞선 것들과 같은 장치로 국가 간 갈등거리가 되는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평화적인 유럽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바로 유럽 공동체라는 것이다. 각국은 공동체를 통해 단일시장을 이룩함으로써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자국 산업에 특화할 수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발전과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공동 대응하였다. 이러한 유럽통합이 구체적으로 논의 된 것은 2차 대전 후였는데, 1946.3 처칠은 미국 미주리주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철의 장막을 연설하였으며, 9월에는 취리히에서 연설을 통해 유럽의 평화·안전 및 자유를 위한 유럽합중국 창설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1950. 5 프랑스 외무장관 슈망은 기획 장관인 모네의 제안을 받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설립을 제안한다. 또, 소련의 폴란드 지배(47. 1), 체코 공사주의 혁명(48. 2), 소련의 동베를린 점령(48, 4) 등 유럽 내 전쟁위협의 증대는 각국의 정치·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기구의 창설을 서두르게 만들었다. 1951. 4 영국을 제외한 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이탈리아 등 6개국은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설립하는 파리조약에 서명하였다(이 파리조약은 50년간 유효하며 2002. 7에는 유럽연합(EU)에 통합되었다). 하지만 이는 석탄과 철강 생산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50년대 후반 원유가 도입되자 회원국들이 공동체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등 큰 위기를 맞는다. 그리하여 1955. 6 공동체 6개국은 보다 광범위한 분야의 경제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는데, 그 결과로 설치된 것이 바로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AEC)이다. 석탄·철강공동체, 경제공동체, 원자력공동체는 업무분야는 다르지만 유럽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 셈이 되었는데 개편을 통해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 ECs)로 거듭난다. 이는 세 공동체를 통합한 것이므로 복수로 쓰여져야 하나, 78. 2 유럽의회의 건의에 따라 단수(EC)로 통일되었다. 이후 단일유럽의정서로 4대 생산요소(사람·상품·자본·서비스)의 자유이동이 보장되었으나, 각국이 독자적 통화단위를 사용함으로써 광범위한 환율변경이 인정되어 역내 가격체계가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래서 91. 12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정상회의에서는 경제·통화동맹조약을 채택했는데, 회원국의 주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준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에 92년 개최된 정상회의에서는 조약 부속서를 수정하여 영국과 덴마크를 통화동맹에서 예외 시켰고, 그렇게 93. 10 독일 헌법재판소의 검토와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993. 11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되고, 유럽공동체(EC)는 유럽연합(EU)로 개편된다.
이 유럽연합은 1995. 1부터 스웨덴·핀란드·오스트리아의 가입으로 15개국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공산권 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1987. 4 터키를 시작으로 키프러스, 몰타(90), 헝가리, 폴란드(94),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95), 체코, 슬로베니아(96) 순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 1993년 코펜하겐 정상회의는 가입조건으로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을 제시한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①정치적으로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및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체제 및 유럽연합 내에서 경쟁압력과 시장기능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③제도적으로 유럽연합의 정치·경제 그리고 통화동맹의 목정 등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등이 있다. 1994년 에센 정상회의는 ‘확대 준비전략(pre-accession strategy)’을 채택하여 가입대상국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회원국 확대에 대비한 조직·예산·의사결정절차 등을 개편하기 위한 노력은 97. 10 암스테르담조약으로 서명된다. 1997년 룩셈부르크 정상회의는 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베니아·에스토니아·키프러스 등 6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하고, 1999년 헬싱키 정상회의는 라트비

참고문헌: 1.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24권』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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