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대사] 전국시대 각국의 개혁과 상앙의 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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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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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次-
Ⅰ. 머리말
Ⅱ. 전국시대 각국의 변법 1)전국시대 변법의 배경 2)각국의 변법 전개양상

Ⅲ. 상앙의 변법
1)진의 변법 배경
2)상앙의 법가 사상과 변법내용
3) 상앙변법의 의의와 한계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Ⅱ. 전국시대 각국의 변법
1)전국시대 변법의 배경
춘추말기부터 주 왕실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그 역할을 상실하여 존왕이라는 구호를 말하는 사람이 다시는 없게 되었다. 그리고 전국7웅으로 대표되는 7대 제후들은 춘추시대의 제후들과는 달리 스스로 왕이라 칭하였으며, 토지와 백성을 빼앗기 위하여 더욱 격렬하게 겸병전쟁을 대규모로 전개하는 약육강식의 시대로 바뀌었다. 또한 전국시대는 끝없는 정치적 상쟁과 하극상이 전개되는 격동의 시대로 봉건적 지배의 구속과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계층의 출현으로 새로운 사회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기초로 등장한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사상이 꽃피게 되는데, 끝없는 경쟁 속에서 개별 국가들이 생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과거 혈연적 질서를 기초로 개인보호를 받던 전통적인 원리가 붕괴된 상황에서 독립된 개인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의식적으로 찾아가는 지적인 운동이었다. 이러한 제자백가의 인재들은 국가주의에 기초한 군주의 부국강병의 지향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다.
그 중 특히 다른 사상에 비해 늦게 출현한 법가는 다양한 사상적인 영향과 함께 전국 중기 실제 정치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학문으로, 문치와 예치를 배격한 엄격한 법치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했다. 법가의 성문법의 기원은 춘추시대 정(鄭)나라의 자산(子産, ?~BC522)이 정한 형정(刑政)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이후 신불해(申不害, ?~BC337?)의 술치(術治)이론, 상앙(商鞅, ?~BC338)의 법치이론, 신도(愼到, BC~395~BC315)의 세치이론에 영향을 주었다. 법치는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이란 이기적인 인간이 서로 갈등하는 무질서한 사회의 일정한 행동표준과 시비 기준이며, 군주가 마련한 강제규범이었다. 따라서 법은 공개되어 모든 백성이 이를 숙지해야 하며, 지위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적용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되어야 했다. 이런 논리가 바로 정치에서의 객관적인 기준, 법 앞에서의 평등, 변법의 논리였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史記』, 北京, 中華書局標點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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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 『춘추전국의 정치사상』, 박영사, 2004.
이춘식, 『춘추전국시대의 법치사상과 세, 술』, 살림, 2005.
장현근, 『상군서: 동양의 마키아벨리즘』, 살림, 2005.
사마광 저, 권중달 역, 『자치통감 1 : 전국 ․ 진시대』, 삼화, 2007.
강길중, 박길중, 정재훈 공저, 『중국 역사의 이해』, 경상대학교 출판부, 2009.

윤재석, 「商鞅의 家族改革令 분석을 통하여 본 全國期秦國家族形態」, 『慶北史學』 19 집, 경북사학회, 1996.
황준연, 「商鞅의 세계관과 變法사상」, 『범한철학』 19집, 범한철학회, 1999.
윤대식, 「동맹에서 부국강병으로 : 상앙의 법 일원성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4 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
조천수, 「商鞅의 變法改革과 法治思想」, 『법철학연구』 7집 2호, 한국법철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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