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쟁력] 작은정부론, 개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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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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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작은정부론이란?

1) 작은정부론의 역사적 배경

2) 작은정부론의 특징

2. 개혁정책

1) 고용개혁

2) 교육개혁

3) 복지개혁

3. 결론

본문내용: 그러자 1993년 노동재단의 사용자대표와 노동자대표는 바세나르협약 정신으로 되돌아갈 것을 천명하면서 ‘신노선’(New Course)이라는 명칭의 새로운 중앙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전국노조들은 자발적으로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동시에 노사협의 수준을 더욱 광범위하게 부문별 혹은 지역별 수준으로 하향시키는 데 동의하였다. 또 사용자단체는 수익성 개선과 동시에 노동시간단축 논의를 재개하여 부문별로 36시간까지 노동시간단축을 허용하였으며, 직업훈련 강화 및 적극적인 인적 자원 개발을 약속하였다. 한편 정부는 노동의 임금인상 자제를 보상하는 조치로 노동자들의 세금부담을 점차 하향조정하기로 하였으며, 비정규직근로자의 법적 지위 향상을 약속함으로써 이들의 합의를 보완했다. 일례로 정부는 최저임금과 휴가에 관한 파트타임 노동과 풀타임 노동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여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균등한 임금을 받도록 했다. 또 연금혜택에 있어서도 파트타임 노동을 배제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조치는 그 이전인 1990년 기업연금에 노동시간을 통한 제약을 가하는 것을 불법화함으로써 이미 실행되고 있던 것이었다.
신노선협약 역시 바세나협약 못지않은 임금억제 효과를 발휘했다. 1994년 단위노동비용은 6% 인하되었는데 이것은 바세나협약 이후 15년 동안 최저 수준이었다. 또 추가적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용자 거부권이 철폐됨으로써 노동시간이 다시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었다. 노동시간의 추가적 조정 가능성이 열리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더욱 촉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신노선 협약은 바세나르협약과 다른 점이 있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 분권화된 방식, 즉 하위수준에서 협상당사자인 고용주와 노동자의 타협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 바세나르합의가 일자리 창출의 조건을 만들고 실업률 증가를 막기 위해 일자리를 재분배하는 것에 있었다면, 1993년 합의의 1차적인 목적은 국내수요의 증대(낮은 인플레이션, 대규모 무역흑자, 길더화 강세 및 건전 재정 등의 조건 하에서)에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90년대 신규 고용창출은 지역경제와 연계된 국내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초로 네덜란드는 90년대 초․중반에 유럽경제가 직면했던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림> 네덜란드 합의모델
강한 길더 정책
일자리 나누기
비용 억제
임금억제
성장 지속
물가 안정
국제경쟁력 강화
정부
노동조합
기업
고용 확보
요구
대응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우효석,「작은정부론적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부산대학교, 2007)

정주택,「정부실패와 작은정부론 : 작은 정부의 논거를 중심으로, 논문집 제18권」(한양대학교, 1994)

3) 은재호, 「선진국 정부혁신의 성과」(한국행정연구원, 2006), 92~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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