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 노인소비자의 제품안전에 관한 사례와 노인소비자 안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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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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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론
2. 본론
2.1 노인소비자의 제품안전에 관한 사례
2.1.1 노인제품 안전성ㆍ품질기준 결함 사례
2.1.2 노인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제품 사례
2.2 노인소비자 안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
2.2.1 노인용품안전 관련 품질마크 및 표준
2.2.2 노인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 조치
3. 결론
- 본문내용
-
2.1 노인소비자의 제품안전에 관한 사례
2.1.1 노인제품 안전성ㆍ품질기준 결함 사례
① 전동휠체어의 안전성ㆍ품질기준 문제
장애인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며, 상당수 제품이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6개 전동휠체어 모델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수동 모드에서 작동하는 제동장치가 없어 내리막길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조등이 설치된 제품도 1개에 불과해 야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지난 2008년 기준 개정에 따라 전동 휠체어에 전조등, 후면 반사판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이미 허가받은 제품에는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이론 주행거리)는 오차범위(±10%)를 감안해도 4개 제품이 법적 최소기준인 25km에 미달했다. 또한 6개 제품 모두 실제 주행거리가 표시된 주행거리의 44%~96%에 불과했다.
한편, 현행 기준상 이론 주행거리는 50m~100m 트랙을 실제 주행한 후 수치를 산출하는 방식인데, 트랙 길이에 따라 적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시험규격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50m 트랙에서 시험했을 경우 100m 트랙에서 시험했을 경우보다 주행거리가 최대 22%까지 감소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동휠체어에 대한 허가관리 강화, 품질측정기준 보완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때 기본 성능 표시와 제조·수입사가 사후관리가 잘 되는 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2011.04.19)
사례1) 불안한 의료용 전동스쿠터‥승강기 통로 또 추락
충북 충주의 요양원에서 61살 홍 모 씨가 승강기통로로 떨어져 숨졌다. 병문안을 온 홍씨는 사고 당시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타고 있었다. 승강기를 타려고 좁은 통로에서 방향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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