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방과후학교의 민간기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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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들어가며(논의에 대한 기초)
Ⅱ. 방과 후 학교의 정의
Ⅲ. 방과 후 학교의 정책목표
Ⅳ. 방과 후 학교의 정책발달 과정
Ⅴ. 방과후 학교 운영 절차 및 위탁 현항
Ⅵ. 방과 후 학교에 민간 기업참여가 도움이 되는가?
Ⅶ. 발전 방향
본문내용

4) 소수 교육수요자의 요구 무시 가능성
방과후 학교는 교육 수요자의 강의 선택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프로그램이 선택되고 강의가 개설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한 강의에 집중되면 불가피하게 학생수를 한정시켜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며, 이는 결국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를 수강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반대로 학생들이 많이 선택되지 않는 강의는 영리업체의 특성 상 강의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원하는 강의를 듣고자 하는 인원이 소수라면 그 소수의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무시할 가능성이 짙다.

5) 민간 기업과 학교 간의 비리 발생 가능성 높음 : 방과후 학교에 민간기업의 참여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 정부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한 민간위탁 방과후 학교 운영 등을 둘러싸고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리는 학교장이 방과후 학교 참여 대가로 사교육 업체 및 강사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학교발전기금을 받거나 교재값 부풀리기 등 다양한 형태로 저질러지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강의 질 하락 등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방과후 학교 위탁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검찰은 최근 교직원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사교육업계 1, 2위인 대교와 에듀박스를 압수수색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방과후 학교 위탁사업 선정과 사업 편의 등 청탁과 함께 일선학교 교직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교사 598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리실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7%가 방과후 학교 강사 등의 문제를 둘러싼 학교장의 상납 요구가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방과후 학교의 찬성과 반대측의 입장을 떠나서

방과후 학교의 민간기업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장을 여러 자료들을 통해 찾아보면서 정리해보았다. 그러나 여러 자료들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였고, 이는 어느 입장에
참고문헌

참고문헌
● 배상훈, 김성식, 양수경(2010), 방과후학교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 및 학업성취 수준과의 관계, 교육행정학연구 Vol.28 No.2
● 김홍원(2010), 2010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확대... 질 제고될까”, 연합뉴스, 2011.5.19
● 왕석순(2009), 방과후학교 발전방안의 탐색, 교육종합연구(제7권 제2호)
● 표갑수, 오희경(2010.3), 방과후학교의 실태 및 발전방안 - 중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3호
● 김혜원(2010), 방과후 학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경기도 교육청 (2009),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 세부 추진 계획
● 한병국(2011),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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