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방과후학교의 민간기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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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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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들어가며(논의에 대한 기초)
Ⅱ. 방과 후 학교의 정의
Ⅲ. 방과 후 학교의 정책목표
Ⅳ. 방과 후 학교의 정책발달 과정
Ⅴ. 방과후 학교 운영 절차 및 위탁 현항
Ⅵ. 방과 후 학교에 민간 기업참여가 도움이 되는가?
Ⅶ. 발전 방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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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수 교육수요자의 요구 무시 가능성
방과후 학교는 교육 수요자의 강의 선택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프로그램이 선택되고 강의가 개설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한 강의에 집중되면 불가피하게 학생수를 한정시켜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며, 이는 결국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를 수강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반대로 학생들이 많이 선택되지 않는 강의는 영리업체의 특성 상 강의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원하는 강의를 듣고자 하는 인원이 소수라면 그 소수의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무시할 가능성이 짙다.
5) 민간 기업과 학교 간의 비리 발생 가능성 높음 : 방과후 학교에 민간기업의 참여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 정부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한 민간위탁 방과후 학교 운영 등을 둘러싸고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리는 학교장이 방과후 학교 참여 대가로 사교육 업체 및 강사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학교발전기금을 받거나 교재값 부풀리기 등 다양한 형태로 저질러지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강의 질 하락 등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방과후 학교 위탁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검찰은 최근 교직원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사교육업계 1, 2위인 대교와 에듀박스를 압수수색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방과후 학교 위탁사업 선정과 사업 편의 등 청탁과 함께 일선학교 교직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교사 598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리실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7%가 방과후 학교 강사 등의 문제를 둘러싼 학교장의 상납 요구가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방과후 학교의 찬성과 반대측의 입장을 떠나서
방과후 학교의 민간기업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장을 여러 자료들을 통해 찾아보면서 정리해보았다. 그러나 여러 자료들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였고, 이는 어느 입장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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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배상훈, 김성식, 양수경(2010), 방과후학교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 및 학업성취 수준과의 관계, 교육행정학연구 Vol.28 No.2
● 김홍원(2010), 2010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확대... 질 제고될까”, 연합뉴스, 2011.5.19
● 왕석순(2009), 방과후학교 발전방안의 탐색, 교육종합연구(제7권 제2호)
● 표갑수, 오희경(2010.3), 방과후학교의 실태 및 발전방안 - 중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3호
● 김혜원(2010), 방과후 학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경기도 교육청 (2009),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 세부 추진 계획
● 한병국(2011),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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