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전략]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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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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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세의 정의
1) 관세의 정의
2) 관세부과 방법
3) 관세의 분류
4) 국내관세 정책
2. 관세의 기능
1)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
2) 국내산업의 보호
3) 소비억제
4) 수입대체 및 국제수지 개선
5) 수출의 촉진 및 교역조건의 개선
3.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소비억제효과
2) 가격상승효과
3) 국내산업보호효과
4) 재정수입증대효과
5) 소득재분배효과
6) 수입대체효과
7) 교역조건개선효과
8) 국제수지개선효과
4. 사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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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관세(protective duties)
보호관세(protective duties)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과되는 관세는 보호관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보호관세는 이러한 관세상의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과세에 의하여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되고 이에 따라 수입이 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호관세는 수입품과 동일한 상품과 이와 비슷한 상품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또 수입억제에 따라 그 상품의 국내 생산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된다. 만약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수입이 억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수입은 획득되지만 국내산업의 보호효과는 발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관세는 재정관세와 각각 상반된 점을 지니고 있다. 재정관세는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수입이 별로 감소되지 않는 것을 바라지만 보호관세는 수입이 어느 정도 감소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한 가지 관세로서 수입효과와 보호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기에는 이론상 어려운 점도 있으나 실제로 보호관세로 양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결국 보호관세는 수입품의 국내가격을 상승시켜 수입을 억제시킴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세는 국내시장에 있어서 국내기업의 독점을 허용함으로써 독점가격을 형성하고 자유경쟁을 저지하는 폐단을 초래시키는 경우도 있다. 보호관세는 그 목적에 따라 ①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육성관세, ② 외국상품의 수입을 완전히 억제하기 위한 금지관세, ③ 외국산업으로부터의 압박을 방지하기 위한 방위관세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3) 관세의 부과기준에 따른 분류
(1) 종가세(ad valorem duties)
물품의 가격을 세액결정의 기초로 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과세제도이며, 우리 나라의 관세율표는 대부분 종가세로 되어있다.
관세액 = 실거래가격(CIF가격) × 환율 × 관세율
․ 종가세의 장점
① 상품의 실제 가격에 따라 과세하므로 상품 가격에 따라 균등하고 공평하게 과세한다.
② 시장 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과세 부담의 균형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
․ 종가세의 단점
① 종가세의 가장 큰 단점이자 문제는 과세 기준 가격의 산출이다. 즉 어떤 나라에서는 수입 상품의 CIF가격, 또는 어떤 나라에서는 FOB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 포탈 목적으로 송장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추어서 기재하는데 대한 사실 조사가 필요하는 등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
② 과세 가격의 확정을 위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든다. 즉, 기준 가격의 포착 방법은 결정되었다고 하나 신고된 상품의 가격과 실제 가격과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전문지식과 조사비용 및 시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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