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 장애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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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 론
1. 주제 선택 이유
2. 이론적 정의
Ⅱ. 본 론
1. 군산교도소 직업재활훈련관
- 목적
- 방침
- 시설 현황
- 수용 구분
- 직원 현황
- 직업훈련현황
- 장애인 편의시설
- 다양한 교화활동
- 기대효과
2. 설문지
3. 장애인 수형자의 직업재활 및 사회통합을 위한 서포트 프로그램
- 목적
- 목표
-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 수행시 어려운 점
4. 군산교도소와 군산장애인복지관의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차이
5. 군산교도소 재활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문제점
6.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안
Ⅲ.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 론
1. 선택한 이유
우리들은 일반적인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뿐 장애인들에 의한 범죄에 대한 생각은 깊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여러 매체를 통하여서도 장애인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다루어지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없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 또한 사회복지사로서 피해자인 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하는 지, 그들이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배워왔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 선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아가서 이들을 위한 처우개선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장애인 범죄를 택하게 되었다.
2. 이론적 정의
1) 용어 정리
*피고인 : 민사소송의 양 당사자중 1인으로서,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지칭합니다.
*피의자 : 피고인이 되기 전, 체포 후 수사단계에 있는 범죄자를 피의자라고 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별은, 소송이 시작이 되었나, 되지 않았나를 기준으로
*수형자 :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와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미결수용자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말한다.
*수용자 :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말한다.
2) 장애 등급 분류(현재 수감되어있는 재소자 중심으로 정리)
(1) 손 (=상지절단장애과 상지관절장애로 나누어짐)
① 2급 - 두손의 엄지 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 관절 근위 지관절 : 손가락 또는 발가락의 세 관절 중의 가운데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이나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3급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 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이나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 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③ 4급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이나 한손의 엄지손가락 을 지관절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 에서 잃은 사람. 한 팔의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 위가 75%이상 감소한 사람
④ 6급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2) 다리
① 1급 - 두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3급 - 두 다리를 쇼파관절 쇼파관절: 거골과 주상골, 종골과 입방골 사이의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혹은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③ 4급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이나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 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④ 5급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이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 관절(제1과절) 이상 부
- 참고문헌
-
군산교도소 홈페이지 http://www.kscorr.go.kr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분류처우론 -교도소 범죄심리> 서울 : 동현출판사, 2000 이윤호 이수정 공정식
<교정현장상담 - 수용자 이끌어주기> 서울 : 법무부 교정부 교화과, 2002 법무부
<교정공무원의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박재일
<교정직 공무원과 스트레스> 서울:삼화문화사 1999, 변동윤
<교정복지론> 서울 : 양서원, 2001 배임호...외
<치료감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장규원
(논문) <형사절차상 범죄 피해자의 지위와 개선방안> 부산 : 동아대학교, 1995 이진구
<범죄 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준후
<범죄 발생의 추세분석 1964~ 199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상철
<각국의 범죄 예방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이건종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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