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횡령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분석

형법각론1공통) 상해와 폭행개념 차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0k법학과 형법각론1공통1.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15점)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시오.(15점)3.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 단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를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아서 소개하시오. (40점)Ⅰ. 서

형법사례연습 10번 목차Ⅰ.序Ⅱ.제1사안1.甲의 횡령죄 성립여부(1)개설(2)일반적인 불법원인급여의 횡령죄 객체 성립여부①학설㉠긍정설㉡부정설㉢절충설②검토 (2)사례의 경우2.丙의 횡령죄방조 성립여부(1)개설(2)횡령죄의 기수시기①표현설②실현설③검토3.丙의 횡령죄 성립여부(1)위탁받은 대체물과 횡령죄 ①특정물로서 위탁된 경우②소비임치의 경우③금전을 용도, 목적을 정해서 위탁한 경우㉠배임죄설 ㉡횡령죄설㉢검토(2)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인죄)과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죄)의 직계존속의 의미는 민법 에서의 의미와 같다. ○보통살인죄 - 기본적 구성요건1. 구성요건- 객관적 : 주체, 객체, 행위, 인과관계 + 객관적 귀속- 주관적 : 고의1) 객체 : 사람의 개념(1) 시기 : 진통설(=주기적진통설․분만개시설) -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분리된 때(2) 종기 - 호흡종지설(=폐사설)- 맥박종지설(=심장사설) : 전통적 다수설- 뇌사설 : 현재유력설(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대뇌

형법 제 359조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 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I. 문제의 제기먼저 갑이 을로 마약 구매를 위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 1억을 소비한 것은 횡령죄의 구성요건과 관

형법 제347의2) + 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로 처벌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황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 업부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제1항의 죄를 범한자+ 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로 처벌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