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정] 경제협정의 개념 및 체결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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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제협정] 경제협정의 개념 및 체결과 절차

목차

경제협정

Ⅰ. 개념

Ⅱ. 경제협정의 체결과 절차

1. 협정문안의 준비 및 교섭
2. 협정문안의 확정
3. 서명
4. 국회의 비준 동의
5. 협정의 발효
6. 협정의 효력

Ⅲ. 협정의 사례

본문내용: 경제협정

1) 개념

경제협정이란 경제 ․ 통상 분야에서의 협력 사항에 관한 국가 간 권리 ․ 의무 관계를 규율하기위해 체결되는 조약의 한 형태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다자조약이 등장함과 함께 항공, 해운, 원자력, 과학기술, 투자보장 등 경제 ․ 통상 분야의 전문적, 기술적 분야에 대한 양자 간 조약 체결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협정은 상기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는 조약의 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경제협정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는데, 먼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는 "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엔나 협약은 동 조에서 "조약(treaty)"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여타의 명칭을 가지는 협정, 협약, 규약 등도 그 명칭에 상관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어 국제법에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이면 모두 조약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조약체결 관행상 조약의 명칭을 다소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구별은 어디까지나 임의적인 구별일 뿐 협정의 각 조약이 갖는 "법적 기속력(legal binding force)"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조약의 “법적 기속력”이란 당사국이 여기에 법적으로 구속되고 권리 ․ 의무관계가 국제법의 일반 원칙의 규율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보통 조약(treaty)이란 격식을 따지는 정치적, 외교적 기본 관계나 지위에 관한 실질적 합의를 기록하는 국가 간 합의이고, 협정(agreement)은 정치적 ․ 외교적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보다는 비정치적인 전문적 ․ 기술적인 주제를 규율하는 조약 형태라고 구별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조약 명칭이 사용되는 경우는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 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1993)", "한 ․ 미 우호통상항해조약(1954)"등이 있으며, 협정 명칭이 사용되는 경우는 "한 ․ 미 과학기술협력협정 (1999)", "한 ․ 캐나다 원자력협력협정 (1976)"등이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조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어떠한 경우에 협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당사국의 의사나 필요에 따라 조약이나 협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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