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가족복지정책(역사, 일과 가족의 양립정책, 노동시간감소, 육아, 가족친화정책) 보고서

노동할 권리와 돌봄의 권리의 지원정책인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이 부․모의 그 두 가지 권리를 양립시킴으로써 일-가족 양립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일과 가족생활이 양립된다는 것이 곧 생계부양과 돌봄의 과제가 남성과 여성 간에 평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일-가족양립 정책의 수준이 반드시 보편적 생계부양과 돌봄의 수준을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윤홍식, 2006). 예로 가장 여성친화

정책최근의 인구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가족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국가들은 근로자들의 일가족양립정책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발달시키고 있다.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지원은 사회성원들이 노동시장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입을 얻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동시에 아동에게는 필요한 돌봄과 양육을 충분히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현재 서구 복지국

저출산 정책분석-새로마지 2010-Ⅰ. 보고서 요약문 Ⅱ. 저출산 문제의 배경 및 심각성1. 결혼관의 약화 - 가치관의 변화2. “자녀를 가져야 한다” 긍정적 3. 기혼 여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4. 여성들의 학력 상승5.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6. 양육 정책의 미비Ⅲ. 저출산 문제의 진술1. 저출산문제 현황2. 문제의 재인식Ⅳ. 정책대안 -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1. 일본2. 프랑스3. 독일Ⅴ. 정책제안1. 추진주체 2.

노동시장 참여가 보편화되고 남성과 대등한 경쟁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구나 사회에서의 남녀평등의 진행에 비해 가정 내의 성별역할분업은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맞벌이가정 여성은 ‘일도, 가사도, 육아도’ 라는 3중고를 겪어야 하지만, 사회적 원조나 적절한 자녀양육지원제도를 찾기 어렵다.4) 출산율 저하: 출산율 저하는 아동 수의 감소에 따라 아동들이 친구

육아시설서비스,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와 사회문화 조성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이끌어 가야한다. 갈수록 가족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그 동안 가족의 사적인 책임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가족 돌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저 출산과 고령화와 더불어 아동과 노인 돌봄 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 기업 등 새로운 정책 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