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 복지사업과 소득보장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보고서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 각각의 정체성 상실과 갈등,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2008보건복지가족백서」에서 살펴보면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통합하여‘아동청소년정책’으로 명명하고, 그 정책이념을 “아동청소년이 태어나서 자립할 때까지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복지국가의 토대가 흔들리는 재편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백인립, 1999). 백인립. 1999. 복지국가의 모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그렇다면,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사회보장제도 등의 근저(根底)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목표로서, 또는 이들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하려고 지향하는 목적의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제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좁은 뜻의 사회복지는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복지의 기본적인 시각은 장애인이 당면한 생활노동교육의료 등에 대한 장애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선별한 것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는 생존권이동권의 이념 확보와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를 확충하고 강화하며, 사회복지적 법치국가로써 사회복지법이 체계화가 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장애인복지법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우리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고용, 사회심리

아동에 대한 별도의 부가급여 지급 근거가 약하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아동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성격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률이 전 인구의 4%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비수급빈곤층, 빈곤아동가구가 적이 않다는 점이 이러한 지적의 배경이다. • 우리나라는 아직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수당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와 같

아동 수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동수당으로 불리며 일부 국가에서 가족수당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생활보장을 구체화시키는 현금급여로서 아동수당(Child Allowance)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사회수당은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함께 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사회수당은 귀속적 욕구라는 규범적 기준을 할당의 기초로 하며,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편주의적인 현금 급여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 방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