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유형별 저출산, 육아휴직, 보육정책, 외국사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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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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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복지국가 유형별 저출산, 육아휴직, 보육정책 보고서. 조별 모임을 통해 여러차례 수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구요. 교수님도 칭찬해주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보육문제의 쟁점

3. 분석방법
4. 한국의 실태
1) 육아휴직
2) 아동보육
3) 아동보육시설의 유형
4) 보육예산
5) 영유아보육시설의 이용률
5. 외국의 사례
1) 보육정책
2) 개별보육지원서비스
3) 가족정책
4) 모성/부모휴가

6. 정리 및 정책함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흔히 ‘가족의 위기’를 말한다. 그것은 주로 이혼율 상승, 출산율 하락, 혼인율 하락, 그 외 정상가족 분열과 인구 개인화 등으로 체감하는 현상이다(양현화, 2006). 문제는 이러한 ‘가족의 위기’가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은 곧 사회문제로 확대된다는데 있다.
한 일본인 학자는 얼마 전에 있었던 ‘한, 일 공동 심포지엄’에서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자녀들의 사교육비 부담` 때문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한 여론조사에서는 ‘자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46.3%가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고 답해, 경제력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통계청(2005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지난 1949년 2018만 명에서 지난해 4829만4000명으로 2.4배 늘었다. 이 중 65세 이상 노년인구 비율은 1955년 3.3%에서 지난해 9.1%로 급증했지만, 유소년 인구는 같은 기간 41.2%에서 19.1%로 떨어졌다. 15세 미만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노령화 지수’는 8.0%에서 47.4%로, 15∼64세 연령층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인 ‘노년부양비’도 6.0%에서 12.6%로 높아졌다. 저출산, 고령화의 현실을 증명해 주는 통계 지표다. (부산일보, 2006-09-08).
따라서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보살핌노동의 사회화로 본다. 공적보육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여성인력이 대거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며 그로인해 숙련된 고학력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노동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수 있게 되므로 자연스레 출산율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하생략)

참고문헌: 양현화. 2006. “여성주의정책으로서의 한국가족정책의 원리모색”
조순경. 2003. 신자유주의와 유교적 가부장제. 한국여성연구원 편. 『한국의 근대성 과 가부장제의 변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42-188.
이연정. 1999. “여성의 시각에서 본 모성론”. 심영희․정진성․윤정로 공편 『모성 의 담론과 현실: 어머니의 성․삶․정체성』. 나남출판. pp. 21-41.
백진아. 2006. “여성노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 『한국 젠더정치와 여 성정책』. 서울: 나남. pp. 253-283.
윤홍식. 2006. “부모부성휴가를 통해본 남성 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 비교: 경제협 력개발기구 15개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2), 223-249.
이미정․윤숙현. 2006.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정책의 변천과 발전방안”
윤홍식. 2006. “OECD 21개국의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수준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비교
연구
황혜원. 2004. “영국․프랑스․일본의 출산경 분석”
이윤희. 2005. “사회적 제요인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해미. 2004. “젠더차원에서 본 복지국가 재편시기의 양육정책 변화에 대한 관한 비교 연구”
박명선. 2005. “출산․육아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여성취업 활성화 관점에서”
홍승아. 2005. “복지국가 모성정책의 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OECD 18개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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