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 환경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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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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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 소개 및 통계자료
1. 선행연구자의 연구내용
2. 환경분쟁제도의 의의
3, 환경분쟁제도의 필요성
4. 환경분쟁의 특수성
5. 환경분쟁조정의 유형
6. 환경분쟁조정의 과정
◈ 환경분쟁 민원인 불만

Ⅲ. 환경분쟁조정의 특정사례
: 수질관련 사례
1. 건설공사로 인한 양식장 및 자연산 채취장 오염 사례
2. 지하수 오염 피해 사례
3. 공장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사건

Ⅳ. 환경분쟁 해결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세기에 들면서 인구 증가, 산업화, 도시화의 가속화는 인간 사회영역을 팽창시키는 것과 함께 자연 환경을 파괴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지구적 차원의 환경오염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국가 간의 불평등이 생기면서 분쟁의 잠정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분쟁 또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 분쟁'의 영역은 더욱 더 집중되어야 할 분야라 할 수 있다. 최근 삶의 질과 권리의 향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의 증대, 산업 발달에 의한 환경오염의 증대도 환경과 관련된 분쟁을 증가하게 된 대표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환경을 보호 내지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이에 의해 그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신념이 위태롭게 되는 집단이나 개인들에게는 하나의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경제개발이나 기술혁신을 도모하려는 시도들은 생태적 균형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오늘날의 환경 위기는 더 이상 한 지역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한 세대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와 같은 환경적 관심과 개발의 이해 갈등은 지속적으로 증대 ․ 심화되고 있으며, 양당사자들은 각자의 주장을 굽히려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심화되어 가고 있는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국제 NGO들의 참여, 환경 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은 점차 증가되고 강화될 것이다. 물론 환경 분쟁이 가져다주는 이점도 있다. 새로운 분쟁의 양상과 쟁점들은 다양한 선진적인 분쟁해결수단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영역의 분쟁해결에도 기여하는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환경 분쟁의 양상과 해결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 분쟁에 대해 알아보고 사례를 분석해 보면서 함께 토론을 해보고자 한다. 여러 환경 분쟁들 중에서 특히나 수질오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참고문헌: 이강석, 2006,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학위논문
전경운, 2004,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환경법연구 26권 3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http://edc.me.g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4, 환경분쟁조정제도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9, 환경분쟁사건 갈수록 다양하게 늘어나,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최병록, 2007,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환경법연구 29권 2-2호
한창삼, 2004, 환경분쟁처리제도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인천대 행정대학원
매일신문, 네이버지식IN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3&docId=49218092&qb=6rO17J6l7Jik7Y+Q7IiY7ZW06rKw67Cp7JWI&enc=utf8§ion=kin&rank=7&search_sort=0&spq=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안산신길천 공장폐수 벼 피해, 전북 정읍시 하수 처리장 오·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사건
http://edc.me.go.kr/jsp/mediation/medExamList.jsp
• 칠곡군 목욕탕 운영 지하수오염 피해, 공장 지하수 오염 재산 피해사건
http://edc.me.go.kr/jsp/mediation/medExamList.jsp
• 강원 양양군 도로공사장 수질오염 양식장 피해, 기장군 골프장 수질오염으로 인한 양어장 피해, 경남 창원시 도로공사장 수질오염 바지락피해
http://edc.me.go.kr/jsp/mediation/medExam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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