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평등권과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평등을 보장받으며 일할 권리 곧 남녀고용평등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법제와 권리구제 및 행정감독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에 기초한 의식과 관행, 제도를 변혁시키고 법의 시행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다. 국제인권규약,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세계여성행동강령 등 남녀평등과 인권보장의 기본원리 및 실현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국제기준에 부응한다. 그런데 여성노동권의 보장은 법조문의

적극적인 해석과 청구권적 기본권을 가미하여 설명하면 기본권 확장 이론에 의한 헌법적 보장이 가능할 것이다. 평등권은 ‘차별금지’라는 모습으로 다가왔다. 즉, 헌법 제11조의 신분상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모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금지는 재판소에 의한 ‘자의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라는 도구로 합리성을 심사하는 방법과, 입법 및 행정을 통한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라는 제도로서 실현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 사회적 특수계급25)과 영전에 따른 특권을 부인하며(헌법 제11조 제2항, 제3항),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평등(헌법 제24조, 제25조,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교육의 기회균등(헌법 제31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에의 남녀평등(헌법 제36조 제1항)을 보장하고 있으며, 경제질서에서의 사회적 평등(헌법 제119조 제2항)26)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법앞의 평등’이라는 일반적 평등권의 구체적 실현에 해당

적극적 조치의 하나로서 교육, 취업, 승진 등의 기회를 분배함에 있어서 이공계 인재에게 일정한 몫을 유보하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비이공계 인재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할당제는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하여 형식적 평등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실질적 평등실현이 달성될 때까지라는 한시성을 가진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우대 조치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반대로 비이공계 인재를 차별하

평등한 차별 대우를 받아서 집단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2)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