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노사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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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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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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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의 이슈화 과정
2. 비정규직에 관한 노사의 견해차이
3. 비정규직의 국제적 동향
4. 한국의 실정
5. 인식여론조사
6. 한국경제신문기사
- 본문내용
-
III. 비정규직의 국제적인 동향
유럽-Nonstandard employment(비정형적근로자)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럽 파트타임 노동자들 중 임시직은 남자 34%, 여자 18%정도. 나머지는 모두 일자리가 보장된 상용 노동자이다.
유럽은 비정규직의 권리를 법으로 규정, 기업이 임의로 비정규직 비율을 조정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탈리아처럼 실업률이 높아지는 나라는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스페인처럼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면 규제를 강화하는 등 유연한 대처방식을 취하고 있다.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함께 노사단체 협상의 대상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에 임금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조정
-자발적인 파트타임구성원
-비정규직 권리 법제정화
미국-countingent worker(열등한 근로조건)
-세계에서 노동 유연성이 가장 높음
-인종,장애차별 민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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