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론]독일 통일과정에 대한 연구와 남북통일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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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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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독일 통일의 개요

1. 서독
2. 동독
3. 통일독일
4. 서독의 외교정책
5. 통일의 후유증

Ⅱ 인물로 본 독일 통일

1. 독일통일의 주역들
2. 주요인물들의 상세내용
1) 브란트 Willy Brandt (1913-1992)
2) 슈미트 Helmut Schmidt (1918- )
3) 호네커 Erich Honecker (1912-1994)
4) 고르바초프 Mikhail Gorbachev (1931- )
5) 콜 Helmut Kohl (1930 - )
6) 할슈타인 Walter Hallstein (1901-1982)

Ⅲ 독일의 통일 과정

Ⅳ 통일 이후의 독일

1. 경제적인 측면
2. 통일의 사회, 심리적 측면

Ⅴ. 독일 통일을 통해본 한국의 통일 방향 모색
1. 독일통일에 대한 4국의 태도
2. 독일의 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
1) 소련의 태도 변화를 유도한 서독의 노력
2) 꾸준한 인적교류
3) 서독의 경제적 뒷받침
4) 6인의 정치지도자
3. 통일후의 문제점
3. 통일후의 문제점
4. 독일과 한국의 통일에 대한 인식 차이

본문내용: Ⅲ 독일의 통일 과정

독일의 통일과정은 고르바초프의 '개방'과 '개혁' 정책의 결과 동서 냉전 체제가 와해되고, 동유럽권 국가들이 독자적인 체제를 갖추기 시작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동독의 개혁을 요구하는 동독 주민들의 시위는 확산되었으며, 급기야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곧 이어 동독의 새로운 정치세력이 들어서고, 1990년 3월 동독에서 역사적인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선거에서 선출된 드메지어(Lothar de Maiziere)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연립정부는 서독의 콜 정부와 신속하고도 집중적인 협상을 전개하여, 통일조약을 체결함으로써 1990년 10월 3일 공식적으로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

이 조약에서 서독의 법체계를 동독지역에 확대한다는 원칙을 세움으로써 동독이 서독의 '신연방주'로 흡수되는 형태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독일통일은 문자 그대로 역사적 사건이었다. 수십만의 인파가 운집하였다. 이들은 망치로 벽을 부수고 서로 얼싸안고 환호성을 터트렸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었다는 만족감과 민족적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한 것이었다. 불법 행위 청산 작업, 재산권 문제, 붕괴된 사회주의 경제의 현실 등 산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파탄에 이른 동독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막대한 액수의 '통일 비용'이 큰 문제가 되었다. 사회주의식 완전 고용은 허울이었을 뿐, 모든 기업, 행정기관에 잠재 실업이 숨길 수 없는 사실로 판명되었다. 또한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이 서독의 30%도 채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력에 의하여 동독경제가 상당히 개선됨으로써 통일의 효과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1992∼3년부터 서서히 회복기에 들어선 동독경제는 이후 실질 국내 총생산이 7∼9%사이에서 증가하였다. 통일 초기에 우려되었던 경제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고 있다.

이제 독일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1. 독일통일과 통일독일의 이해 - 박이도 / 신지서원 / 2000년

2. 독일통일 한국의 모델인가(문원총서 5) - 박장현 편역 / 문원출판 / 1999년

3. 독일통일백서 - 베르너 바이덴펠트 / 임종헌 외 / 한겨레신문사 / 1998년

4.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반양장) - 김영탁 / 한울 / 1997년

5. 독일통일에 따른 법적문제 - 신용호 / 전주대학교출판부 /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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