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여성과 연소근로자 근로에 대한 공통 보호 사항

근로자간의 형평성, 외부형평성의 균형을 맞춘다. 여기서 내부형평성은 기업 조직내부의 서로 다른 직무(job)들간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내부형평성(internal equity) 혹은 직무관계는 두 가지 측면을 나타내는데 첫째는 직무내용의 유사성과 차이점이고, 두 번째는 특정 직무의 상대적인 노동가치 혹은 기업목표에 대한 공헌도를 나타낸다. 내부형평성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임금체계에 반영되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서 첫 번째 과정이 직무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라는 대 과제에 초점을 두고 노동계에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게 되었다. 법정근로시간 4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지 1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4시간 단축 논의가 시작된 것은 근로자들의 영향력 증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까닭도 있었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을 해소하려는 정 부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① 국제적 압력1996년부터 정부가 노사관계개혁

노동법의 이념 전반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Ⅰ. 문제의 제기`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면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관계, 즉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관련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가운데 생산수단을 소유이용하여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내지 사용자와 신분적 예속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노동력을 팔아

관계(즉 근로관계)를 질료(質料)로 하여 노동법의 이념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것, 즉 일정한 생활관계를 토대로 하여 합목적으로 구상되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관계의 변화에 그 내용이 부단히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경우 19세기에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로서 생명건강이 저해되거나 산업재해의 우려가 큰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자(특히 연소여자 근로자)가 근로자로서 노동법의 보호범위를 구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대통령직속기구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에 불참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는 한국노총측만이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되어 논의하고 있다.사용자위원정부대표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이 특별위원회는 현재까지 근로시간 실태 및 문제점, 연장근로 관련사항, 근로시간단축과 임금문제, 유급주휴일 개정방안, 연월차 유급휴가규정, 여성보호규정, 근로시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