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거래절차 및 주요 내용

절차 수입이행의 주요 단계I. 수입승인과 신용장개설1. 수입승인현행 수출입승인의 관리체계는 수입이 제한되는 극히 소수의 품목에 한하여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공고 및 수출입 통합공고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수입신용장의 개설수입업자는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거래은행에 신용장개설을 요청한다. 신용장은 매매계약에 따

절차 수입이행의 주요 단계I. 수입승인과 신용장개설1. 수입승인현행 수출입승인의 관리체계는 수입이 제한되는 극히 소수의 품목에 한하여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공고 및 수출입 통합공고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수입신용장의 개설수입업자는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거래은행에 신용장개설을 요청한다. 신용장은 매매계약에 따

및 시장접근o 양측은 통합협정문 초안에 합의는 하였으나, 상당수 조항에 대해 이견이 상존o 양측은 제2차 협상시 상품양허안 교환을 위해 양허방식에 대한 예비적 의견도 교환하였음. □ 원산지/ 통관 절차 o 원산지/통관 분야는 내용이 기술적이고 이해관계가 중립적인 사항이 많아 상당수 조문에 합의를 도출- 다만, 개성공단과 관련된 조항에는 이견을 노정하여 괄호(bracket)처리함.* 주요 합의 분야: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수출입자의 협력의무

거래선의 선정, 거래제의, 무역계약까지의 단계는 수출과 수입 모두에 공통되는 과정이고, 좌측의 신용장 수령에서부터 관세환급 및 사후관리까지의 과정은 수출업무에서 하게 되는 과정이며, 우측의 수입승인에서부터 물품반출까지의 과정은 수입업무에서 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무역절차를 각 단계별로 살펴보기로 한다.1. 수출입공통의 절차1.1 해외시장조사1) 해외시장조사의 내용해외시장조사는 무역에서의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단계로

우리나라 민법 제531조에서 격지자간 계약에 있어서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유의 모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체결전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전문인의 법률자문을 얻어 계약내용상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하여야 함. 계약당사자는 클레임 제기시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기타 특정기관의 중재판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넣어두면 분쟁을 신속,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음.Sales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