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문제] 한일 독도영유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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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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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환경
1) 독도의 위치
2) 독도의 기후와 환경
2. 독도의 중요성
1) 경제적(經濟的)측면
2) 과학적(科學的)측면
3) 전략적(戰略的)측면
3.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ㆍ일 주장분석
1) 일본측 주장과 의도
2) 우리나라의 입장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말할 때,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경제의 중심에 있으며, 지리상으로 볼때 가깝게 위치하고 있지만, 과거 역사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많은 전쟁과 학살을 일삼아 왔으며,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 우리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등 우리에게는 씻을수 없는 과거를 준 원수와 같은 나라로 인식되어 있다. 국민적 정서가 일본을 적대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최근에 월드컵을 공동 주최하고, 또한 활발하게 경제교류를 하고, 일본 대중문화를 전면개방하면서 차츰 양국간 관계가 개선되어 화해적 분위기로 가는 듯 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터져나오는 일본 고위관료들의 망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는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킴. 04. 2 연합뉴스.
과 신사참배, 그리고 일본역사교과서의 왜곡문제, 일본극우단체들의 독도영유권주장등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그 중 최근 양국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독도문제는 양국간 영토권의 문제이며, 영토의 수호문제는 각 국가들의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중요문제이기 때문에 양국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독도문제에 대해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 : 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 ( EEZ : Exclusive Economic Zone ): 연안국이 자국해안으로부터 200해리 안에 있는 해양 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이다.이는 어업생산력의 급진적 향상에 따라 개발도상국이 연안어업자원의 고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결정하여 비로소 하나의 법 제도로써 성립하게 된 것이다. 타국의 통항 및 상공비행을 방해할 수 없다는 점 외에는 영해와 다를바 없는 포괄적 권리를 갖는다.

의 선포는 영토의 경계선 확정, 어업문제, 그리고 독도의 영유권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중요 문제로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일본이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를 도발적으로 다시 꺼내는 이유는 경제수역의 유리한 설정과 해저자원, 어업문제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보겠다는 속셈과 함께,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하여 결국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겠다는 외교적 책략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수 있겠다.
독도는 우리나라 울릉도 남동쪽으로부터 92km 떨어져 있는 반면, 일본 오키도에서는 156km 떨어져 있어 울릉도에서 더욱 가깝다. 또한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소유하여 왔고, 현재에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를 증명할 역사적 자료또한 풍부하게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도발적인 행위와 망언 그리고 억지주장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에 본 글은 독도의 중요성과 한ㆍ일 양국

참고문헌: 1.단 행 본

김명기, 독도연구, 서울:법률출판사, 1997
김병렬, 독도냐 다케시마냐, 서울:다다미디어, 1997
김원식, 독도논문집, 서울:일심사, 1968
김학준, 독도는 우리땅, 서울:한중가, 1996
나홍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서울:도서출판 금광, 1996
박인식, 독도, 서울:대원사, 1996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서울:지식산업사, 1997
유철종, 독도 영유권론, 서울:문우당

2. 논 문

김명기,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주장근거』 독도학회 심포지움, 1996
신용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 독도문제』 독도문제학술회의자료, 1996
안익대, 『독도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전남대 행정대학원, 2001
윤청희,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연구』 명지대 교육대학원, 2001
박유봉,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 원광대 행정대학원, 1998
박태옥, 『독도 영유권 논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1998
박천신, 『동아시아 도서영유권 분쟁과 독도문제에 관한연구』 한남대 행정대학원, 2001
최영진,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0

3. 인 터 넷

한국해양연구원, http://www.kordi.re.kr
네이버, http://www.naver.com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해양수산부, http://www.momaf.go.kr
독도신문, http://www.tokdokorea.co.kr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http://www.dokdocenter.org
독도사랑, http://members.nate.com/king
미인독도, http://www.miintokdo.net
아름다운 우리섬 독도, http://www.nona121.com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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