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위층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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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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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론적 고찰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미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본원리

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1절 수급자선정기준 및 한계점
1. 소득인정액의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3. 선정기준의 한계점
제2절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의 개념
2. 차상위계층의 현황
3. 차상위계층에 대한 현정부 정책
4. 한계점

제4장 차상위계층의 빈곤해소를 위한 방안 및 결론
제1절 차상위계층의 빈곤해소를 위한 방안
제2절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의 비율이 2001년 4.86%에서 2002년 4.97%, 2003(6월 현재) 6.83%로 계속 늘고 있다. 노동부 고용통계연보에서도 올 상반기 현재 전체 실업자 77만8천여명 가운데 1년 이상 실직자가 13만4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만6천여명보다 6.2% 많아진 것이다. 또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 ․ 4분기 도시근로자 소득하위계층 20%의 가계적자는 가구당 월18만4천8백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만5천5백원보다 47.3%나 적자폭이 커진 것이다. 경제고통지수는 지난해 평균 6.4%에서 지난 3월 8.1%로 치솟았다. 2002년 6월 2만2천6백17가구였던 서울지역 단전(斷電) 대상 가구수도 매달 증가해 올 4월 3만2천6백76가구를 기록했다. 지난 10개월 동안 서울지역 단전 대상 가구수는 무려 44.5% 늘어났다. 하지만 정부에서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대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올 3월 현재 1백35만여명으로 2000년 4백51만여명, 2001년 1백49만명, 2002년 1백40만여명에 이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의 상당수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반증한다. 현재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의 빈곤층은 시민단체가 최대 8백만명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백70만명으로 각각 추계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2백35만여명의 수급자가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2003. 8. 11. 「[진단2003한국] 기초생활보장제도 ‘허와 실’」. 경향신문.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체납가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마찬가지로 실직자도 증가하고, 가계적자도 증가하고, 단전 대상 가구수도 증가하는데 왜 제일 마지막 사회적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수는 어떤 이유에 의해 해를 거듭하고 거듭할수록 수급자수가 줄어드는지 의문이 든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선정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정작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할 많은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고, 특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자인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미만, 122만4천원)을 위한 현정부 정책은 존재하는지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차상위계층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언제라도 상황이 변화되면 쉽게 절대빈곤으로 떨어져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언제라도 절대빈곤층이 될 수 있는 이들이 왜 비수급 빈곤자여야 하는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명시라도 되어있기 때문에 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명백히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적대로라면 차상위계층은 당연히 수급자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유로 인해 차상위계층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지 이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2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3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문제점, 차상위계층을 위한 현정부정책을 알아본 후 4장에

참고문헌: 조여호(20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과제에 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양미경(200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적용실태와 개성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사회복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선녀(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현주(2000). “빈곤과 차상위계층”. 「보건복지포럼」2000년 2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창진(200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황”. 「보건복지포럼」 2003년 10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2003). “기초보장사각지대 해소방안”.「보건복지포럼」2003년 10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2003). “국민기생활보장 전달체계의 현황과 쟁점”. 「보건복지포럼」2003년 10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2003). “벼랑끝사회, 사회안전망이 부실하다”. 참연연대
허선, 이찬진(200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필요성 및 방안”. 국회간담회.
-2003. 8. 11. 「[진단2003한국] 기초생활보장제도 ‘허와 실’」. 경향신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분야별 정보→취약계층특별보호) http://blss.mohw.go.kr
-보건복지부(실국별 정보공개자료)
http://www.mohw.go.kr/services/service.jsp?itn=tbdata&sa=11&sno=10424&silkukcode=1300&bunrcode=140&face=03&btype=5&flag2=
-“일제조사결과 저소득층 7만5천명 신규발굴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최신등록자료) http://blss.mohw.go.kr
-보건복지부(실국별 정보공개자료)
http://www.mohw.go.kr/services/service.jsp?itn=tbdata&sa=11&sno=10985&silkukcode=3100&bunrcode=200&face=03&btype=5&fla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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